세월호 쇼크 긴급 경기부양 나선다…상반기 재정집행 7조8000억 확대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비통과 절망에 빠지면서 급격한 소비 위축이 나타나 정부가 긴급 경기부양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음달까지 재정집행 규모를 애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확대해 조기집행하고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 우려 업종의 중소업체와 진도·안산 등 피해지역 영세업체의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련 부처장관들과 민간전문가, 피해 지역·업종 대표들이 참석해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은 소비 위축 등 민생 경기상황 점검과 대책을 논의했다.

아직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시신 수습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긴급민생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더불어 내수위축과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전선 비상, 지방경제 위축 등 삼중고를 겪으면서 자칫 경제 회복세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로 정부가 서둘러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구체적인 경기 악영향도 가늠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경제심리가 나빠지면 경기회복세 흐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재난사고 이후 일시적으로 경기가 위축됐다가 다시 소비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아 단기대응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애초 목표 집행률 55%보다 2%포인트 높은 수준인 7조8000억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내외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 정책금융 공급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여유한도 2조9000억원을 조기집행하고 필요하면 프로그래별 한도를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계약 취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 우려 업종의 중소업체에 대해 150억원 내외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최대 1년까지 유예,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업·휴직수당과 훈련비 지원 등과 더불어 기업은행을 통한 저리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진도·안산 등 피해지역 어민과 영세사업자의 세제·금융지원도 우선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