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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재난기본소득, 재정당국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홍남기 "재난기본소득, 재정당국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일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주장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재정당국 입장에서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간담회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2020-03-20 17:42
  • [출근길] 코스피 1500 붕괴 '충격'·서울시 코로나 추경 8619억 편성·중소기업, 소상공인에 50조 금융 지원·정의선 부회장 현대차 이사회 의장·GM-포드-FCA 북미공장 잠정 폐쇄 (경제)
    [출근길] 코스피 1500 붕괴 '충격'·서울시 코로나 추경 8619억 편성·중소기업, 소상공인에 50조 금융 지원·정의선 부회장 현대차 이사회 의장·GM-포드-FCA 북미공장 잠정 폐쇄 (경제)
    추경에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3271억 원), 저소득층 소비쿠폰(1721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1663억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의 경우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가구별로 30만~50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0조+α' 금융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2020-03-20 06:00
  • 서울시 ‘코로나19 추경’ 8619억 원 편성…117만 가구에 긴급 지원
    서울시 ‘코로나19 추경’ 8619억 원 편성…117만 가구에 긴급 지원
    이 예산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3271억 원) △저소득층 소비쿠폰(1712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1663억 원) 등에 쓰인다. 재난 긴급 생활비의 경우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게 가구별로 30만~50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2020-03-19 11:00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어떻게 산정하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어떻게 산정하나
    서울시는 이처럼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는 중복 대상자로 제외하고,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지원 대상...
    2020-03-18 15:29
  • 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19로 산업 활동 심각한 타격, 정부 역할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19로 산업 활동 심각한 타격, 정부 역할 필요"
    손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90%를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테마파크, 리조트산업, 영화산업 등 피해가 큰 다른 업종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고용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2020-03-18 14:34
  • [종합] ‘코로나19’ 피해 전방위 지원…항공·버스·해운에 500억+α 추가 투입
    [종합] ‘코로나19’ 피해 전방위 지원…항공·버스·해운에 500억+α 추가 투입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263만 명)에게도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간 상품권을 지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으면 총보수의 20%에 해당하는 소비쿠폰을 추가로 준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11만9000가구)에는 2000억 원 규모로 긴급 생계비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2020-03-18 11:48
  • '중위소득 100%' 기준은? '재난 긴급생활비' 최대 50만 원 지원 자격
    '중위소득 100%' 기준은? '재난 긴급생활비' 최대 50만 원 지원 자격
    해당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73만 가구는 중복대상자로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2020-03-18 11: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2020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석간) 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4일(수) △복지부 장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법사위(미정, 국회),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보육료 양육수당...
    2020-03-01 09:22
  • [종합] '15년만 최대위기' LCC CEO들, 정부에 '조건 無' 긴급요청 SOS
    [종합] '15년만 최대위기' LCC CEO들, 정부에 '조건 無' 긴급요청 SOS
    휴업수당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LCC 사장단은 "항공사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1만 명 이상의 항공사 임직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임금 반납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국가적 재난은 항공사 자체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2020-02-28 11:41
  • 위기 몰린 LCC 6사 “조건 없는 긴급 금융지원 이뤄져야”
    위기 몰린 LCC 6사 “조건 없는 긴급 금융지원 이뤄져야”
    휴업수당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LCC 사장단은 "항공사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1만 명 이상의 항공사 임직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임금 반납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국가적 재난은 항공사 자체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2020-02-28 10:29
  • [종합] 정부 "코로나19 확진 속출 '대구'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종합] 정부 "코로나19 확진 속출 '대구'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4개소(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
    2020-02-27 12:48
  • [종합] 신천지 신도 21만2000명 전수조사…"내일 중 마무리 목표"
    [종합] 신천지 신도 21만2000명 전수조사…"내일 중 마무리 목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신천지 총회 본부에서 약 21만2000명의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했고, 지방자치단체별 신속한 조치를 위해 오늘 중 각 지자체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신도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 유무를...
    2020-02-26 11:53
  •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서울시는 2020년 1월부터 자연재난,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와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과 시민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0 달라지는...
    2019-12-31 06:00
  • 대법 "서울시,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대법 "서울시,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모 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씨 등은 출퇴근 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2019-10-25 06:00
  • 민주 “추경 원안, 민생 법안 시급” vs 한국 ”선심성 예산, 국정조사 실시해야“
    민주 “추경 원안, 민생 법안 시급” vs 한국 ”선심성 예산, 국정조사 실시해야“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을 위한 재해·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 원과 경기 대응·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4조5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재해 추경 우선 심사’ 원칙을 존중하겠지만, 재해 추경만 따로 떼는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2019-07-07 17:40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재난입니다. 은명초 화재사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비극적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언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또 세금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전기료, 보험료가 폭등할지 모릅니다. 경제 위기는 삶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기업들도 비관에 빠져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의 폭풍 앞에 기업은 무방비...
    2019-07-04 11:23
  • 서울시, ‘10년만 상반기 추경’ 2조9000억 편성…보편적 복지ㆍ대기질 개선 등 투자
    서울시, ‘10년만 상반기 추경’ 2조9000억 편성…보편적 복지ㆍ대기질 개선 등 투자
    세부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긴급복지 지원(202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420억 원), 노숙인 자활 및 의료지원(32억 원), 서울형 유급병가(21억 원), 다가구주택 매입임대(176억 원), 주택바우처 지급대상 확대(14억 원), 아동수당 지원(389억 원), 난임부부 지원(97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182억 원), 청년수당 지원(30억 원) 등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2019-05-23 13:14
  • 내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가시밭길'…여야 인사 대립에 '탄력 근로·최저 임금' 놓고 충돌
    내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가시밭길'…여야 인사 대립에 '탄력 근로·최저 임금' 놓고 충돌
    주휴 수당 폐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도 4월 국회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을 이달 25일 전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해 꼭...
    2019-04-07 13:55
  • [데스크칼럼] 30년 한국 편의점의 ‘위기와 기회’
    [데스크칼럼] 30년 한국 편의점의 ‘위기와 기회’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하고 주휴수당까지 명문화되면서 연초 현장에서 만난 편의점주들은 한결같이 “주휴 수당 무서워 알바 못 쓰겠으니 내가 하루 덜 쉬고 나오는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주휴 수당 부담을 덜기 위해 알바 직원을 줄이거나 알바 쪼개기 고용에 나섰으며 가족이나 친척끼리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가맹점주와...
    2019-01-08 18:16
  •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 자영업 독자적인 영역 인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KT 불통사태,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 인증 사업,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및 기능경진대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주휴수당 문제 등이...
    2018-12-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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