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수당,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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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하반기부턴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 시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부담 경감...

2021-12-31 10:00
내달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2만5000개 확충…취약계층 의료이용 차질 불가피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하루 1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중증환자 병상과 준중증환자 병상을 이달 말 2509개에서 다음 달 말 4087개로 1578개 늘린다. 중증등환자 병상은 1만5259개에 5366개를 추가해 총 2만615개까지 늘린다....

2021-12-22 15:40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먼저 출발한 이재명 후보는 줄곧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파괴력 큰 공약을 간판으로 삼아 오다가, 여론이 따르지 않자 오락가락한다. “비록 신념이라도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 게 옳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한 건 아니다”라고 말한다. 진의를 알 수 없고 방향성이 혼란스러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고, 그 스스로...

2021-12-14 05:00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기본소득 경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별·차등적인 수당 지급을 기본소득으로 명명할 건데, 이를 우리 당의 기본소득이 어떻게 이길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즉, 기본소득을 두고 이 후보는 전 국민 지급을 주창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을 주장한다는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여야 논쟁과 비슷한 양상이 될 전망이다.

2021-11-18 11:15
심상정 "내년도 최우선 예산은 '공공의료체계확충'으로 해야"

그는 "지금 ‘위로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겨냥하기도 했다. 자영업 자율방역 시스템 지원이나 비상방역(서킷브레이크) 시 손실보상 대책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의료인력 생명안전 수당'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간호사분들 중 43%가...

2021-11-05 13:45
‘이재명 재난지원금’, 진영 막론 비판…원희룡·심상정 “선거 이용”

이어 “재난지원금은 여당의 대선 전략이 될 순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상병수당 등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

2021-10-31 17:39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지역화폐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힘써왔고, 3차에 걸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코로나19 경제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경기도 배달특급으로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횡포에 시달리던 도내 소상공인과 도민은 물론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2021-10-25 11:14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2021-10-25 11:02
이재명, '경기도 예산으로 '기본시리즈' 홍보?' 의혹 제기

또 이 후보와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을 지낸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발제자 2명에게 각 50만 원, 토론자 3명에게 각 3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전부 경기도 예산이다. 경기도 여러 부서가 토론회 2주 전부터 행사장 안팎을 꼼꼼히 챙긴 기록도 공문에 첨부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됐다. 도 공무원들은 여의도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부터...

2021-10-18 10:22
코로나에 비정규직 32％ 실직 경험…정규직보다 4.7배

5%로, 정규직(18.0%)의 3배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실직과 소득감소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고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적이라도 이들에게 ‘재난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7 16:00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생명안전 수당 제도화는 목숨 걸고 일하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재난 극복은 질병 퇴치를 넘어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우리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때 가능합니다.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방역 대책의 다음 피해자가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더 두려운 것은 그 차별을 막을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는 것입니다.결국 포괄적...

2021-09-13 15: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치매극복의 날 행사 개최(석간) 1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청년의 날 행사(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수당 도입 3주년 기념 아동분야 정책간담회(커뮤니티하우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헌혈추진협의회(세종청사) △제1차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개최

2021-09-12 09:42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전담병원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에 대해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간호인력 처우개선 단계적 추진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제13차 노정협의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9월까지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2021-09-02 15:08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대응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가 이를 위해 편성한 관련 지출은 86조800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백신 구매 등 방역예산 5조8000억 원 △코로나 블루 대응 등 국민안전 21조8000억 원 △아동수당 확대 등 친가족 5대 패키지 4조1000억 원 △아동학대 등 1000억 원 △국방예산 55조 원 등이다....

2021-08-31 11:10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사회출발자금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 대상을 7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늘리는 것과 제대 군인 1인당 3000만 원을 주는 내용이다. 각각 연간 6조 원과 3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전 대표는 월소득 182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주거급여 지원도 약속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유아...

2021-08-25 05:00
與, 이재명 재난지원금 반발에도 ‘묵인’…“빚 내는 것도 아닌데 뭘”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보도가 나온 후 원론적 입장만 얘기해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영역이지만 정부와의 협의나 토론이 있었으면 더 좋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당 관계자는 “지방자치 영역이라 당에서 이래라저래라 말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며 “형평성 문제의 경우 아동수당 등 여러 지원금이 이미 지역별로 다른 상황이라는...

2021-08-13 14:21
[노트북을 열며] 코로나19로 되살아난 ‘대마불사(大馬不死)’

항공 운항 관련 직원들은 비행수당 등이 없다 보니 월급이 반 토막 났지만, 조원태 대표는 작년 자신의 연봉을 25.7% 인상했다. 신라호텔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면세품을 온라인을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하도록 허용해 주는 등 여러 지원에 나섰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호텔신라 직원들은 유급휴직하거나 주 4일제...

2021-07-29 06:00
[유럽은 지금] 코로나 확산에도 독일은 어떻게 출산율을 반등시켰나

각국은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나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된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출산율이 급감하여 인구쇼크 시기라 부를 만하다.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출산율 감소율이 10~2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07-21 05:00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정부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4월부터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뤄지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병수당이 정식 도입되려면 풀어야 과제가 있다. 바로 재정 확보 문제다. 최근...

2021-06-16 05:00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백신 우선 접종 추진

필수 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필수 업무 종사자는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의료인력과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 일부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백신 우선 접종을 시행 중이다. 이날 결정은 우선 접종 대상 종사자를 확대한 것이다....

2021-05-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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