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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통신비 지원에 "효과 없어 승인못한다"
    심상정, 통신비 지원에 "효과 없어 승인못한다"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러다가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국민 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0-09-10 14:14
  • 코로나19 재확산에 소상공인 절반 이상 “조만간 폐업 가능성”
    코로나19 재확산에 소상공인 절반 이상 “조만간 폐업 가능성”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워야 할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실시’가 최우선순위에 꼽혔다. 총 1196명(35.4%)의 소상공인이 이를 요구하면서다. 또한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 수당 지원(26.1%), 임대료 지원(22.3%),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실시(7.7%), 부가세 등 직·간접세 세제감면(4.6%) 등을 꼽는 이들도 나왔다.
    2020-09-07 11:18
  • 심상정 만난 이낙연 "차별금지법, 교계 일부 우려… 상임위 논의돼야"
    심상정 만난 이낙연 "차별금지법, 교계 일부 우려… 상임위 논의돼야"
    심 대표는 "정의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급성에 따른 것"이라며 "선별이 주는 부작용이 워낙 크기에 신속한 지급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난수당과 별개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문제와...
    2020-09-01 14:26
  • 심상정, 이낙연 향해 "2차 전국민 재난수당 지급 결단하길"
    심상정, 이낙연 향해 "2차 전국민 재난수당 지급 결단하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를 향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전 국민 재난수당 지급에 대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화상 상무위원회의에서 "소득 불안을 줄여야 국민이 방역에 협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돈을 쓰는 과정에서의 감염을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2020-08-31 13:31
  • 민주당 새 수장 이낙연에 통합당 "협치 기대"ㆍ이재명 "당선 축하"
    민주당 새 수장 이낙연에 통합당 "협치 기대"ㆍ이재명 "당선 축하"
    정의당 역시 이날 민주당이 신임 지도부를 구성한 데에 대해 “신속하게 2차 재난수당 지급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여당에 필요한 태도는 정의당과 같은 진보 야당과 진보적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한 정책대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대 양당의 이전투구에 집중하기보다는...
    2020-08-29 18:58
  • [이투데이 출근길] 김종인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담하겠다"·문재인 대통령,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 방문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김종인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담하겠다"·문재인 대통령,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 방문 外 (정치)
    또한, 심상정 대표는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제안하며 "정부가 선도적으로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라고 1차 규모에 따른 지급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에 방문해 일선 학교의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 전환 상황 등을...
    2020-08-19 06:00
  • 이재갑 장관 "여행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지원금 90% 지급 연장"
    이재갑 장관 "여행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지원금 90% 지급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ㆍ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8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은 내달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들 특별고용지원업종 중 일부기업은 오는 9월 15일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연간 180일)이 만료돼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또한...
    2020-08-10 10:30
  •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우선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고, 기업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범위 내에서 기업 상황, 노사 의견 등을 고려해 신속히 심사하도록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 연장 및 추가 업종 지정도...
    2020-07-28 11:20
  • 법원 "초과근무 기록 있다면 현업공무원이라도 초과수당 지급해야"
    법원 "초과근무 기록 있다면 현업공무원이라도 초과수당 지급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전직 소방공무원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9년 퇴직한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이른바 ‘현업대상자’다. 서울시는 초과근무 수당을...
    2020-07-12 09:00
  • 박원순 서울시장 10년…시정 성과와 과제
    박원순 서울시장 10년…시정 성과와 과제
    시민운동가 출신 서울시장으로서 무상급식,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수당, 도시재생,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원전하나줄이기, 노동이사제, 토건에서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 등 사회혁신정책을 단행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전격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단행하며 결단력을 과시한 박 시장은 2018년 6월 4일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2020-07-10 10:35
  •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유사한 재난상황 발생 시 유치원, 초중고의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횟수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8일과 24일 미래통합당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각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 정책 간담회'를 열어 재난 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 등...
    2020-06-29 14:29
  • 코로나에 서민도 돈 안 쓴다...美 현금예금 2조 달러 ‘사상 최대’
    코로나에 서민도 돈 안 쓴다...美 현금예금 2조 달러 ‘사상 최대’
    미국 정부는 재난 특별 지원금 12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실업수당까지 추가로 제공했다. 이에 4월 개인소득은 10.5% 증가했다. 그런데 미국 전역에 봉쇄령이 떨어지고 서민들이 ‘집콕’에 들어가면서 돈 쓸 일이 없자 저축을 늘렸다. 미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4월 개인 저축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33%로 나타났다. 브라이언 모이니헌 BoA 최고경영자...
    2020-06-22 14:42
  •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재 복지지출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공적부조를 폐지해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야 한다. 단 공적부조 폐지만으론 지급 가능한 금액에 한계가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적부조 지출은 올해 31조7000억 원...
    2020-06-14 15:08
  • 권익위,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지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출산한 A씨는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바람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2020-06-09 09:16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177석의 의석수로 ‘절대다수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 재계가 줄곧 우려를 표명해 온 김상조표 공정경쟁 3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자산 5조 원 이상 64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 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일반법인 상법,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금융그룹통합 감독법 등 3개 법안을 연계해 추진해야 규제...
    2020-06-03 05:00
  • 소상공인 42.6% “재난지원금 경영에 별 영향 없다”
    소상공인 42.6% “재난지원금 경영에 별 영향 없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우선 순위가 되어야할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묻자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 수당 지원이 필요하단 응답자가 26.4%로 가장 많았다. 또, 부가세 등 직ㆍ간접세 세제감면(21.6%), 임대료 지원(17.3%),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12.3%), 금융지원 자금규모 더욱 확대(9.5%) 등으로 나타났다.
    2020-05-29 13:51
  •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이 밖에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을 받았으면 차액만 지급됩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05-27 15:12
  •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이 당선인은 “재난 기본소득과 긴급지원금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며,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기본소득, 상병수당 도입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논의가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020-05-17 17:44
  • [출근길]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정세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외 (사회)
    [출근길]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정세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외 (사회)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80만 가구에 현금 지급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4일부터...
    2020-05-04 06:00
  • 서울시 '생계 위기'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 지급
    서울시 '생계 위기'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 지급
    이번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 긴급생활비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특별지원금에 요구되는 자격 확인·소득 감소 입증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할 방침이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련 화면을 캡쳐한 내용으로, 학원·문화센터강사...
    2020-05-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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