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정부 안이 받아들여져 현재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가구 2주택 이상에도 적용된다.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12·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문제는 내년에 세법을 심의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는“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시점이 빨리지면 모를까…”라며 “이번 대책은 강남 재건축을 위한 것이다. 분당은 (정부대책에) 관심도, 기대도 없다”며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다.
이런 분위기는 판교 신도시도 마찬가지였다. ‘강남 맞춤형 대책’이라 신도시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 다만 강남 재건축 시장이 살아나면 판교에도 온기가 돌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5년부터 1세대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게 뼈대였다.
2005년 8·31대책은 중과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7년부터 1세대2주택자에 50%를 매기고, 비사업용 토지에 60%를 중과하는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앴다. 양도차익 계산 때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아울러 국민생활 불편 감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약을 신설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이번 건의서에 담겼다.
경제계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송파·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세금 정도를 묻는 수준에 그쳤고 강남·서초·양천·일산 등 수도권 주요지역들도 대체로 조용했다.
매매·전세시장 모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산한 모습이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금주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울(-0.02%) 신도시(-0.02%)가 지난주에 비해 소폭 더 하락했고 수도권(0.00%)은 보합세를...
이번 EITC 개편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2300억∼2500억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돼 총 80여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년만에 부활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공제하기로 하는 한편, 편법 증여를 막고자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한도도 정했다.
현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6~35%) 만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혜택도 준다.
특히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만 보유 시 해당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및 종부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 받도록 했다. 거주용
자가주택 요건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이하의 임대주택이 1가구만 있어도 임대사업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종합부동산세 비과세·재산세와 취득세의 면제 혹은 감면(25~50%) 등의 세제 혜택도 받는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수도권 1주택자 가운데 추가로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15~29세 청년실업자수가 34만 명에 달한다”면서 “이번 정책은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함께 서민 경제 안정과 사회 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출자금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의무보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이와 함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다주택자에도 확대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에서는 기준시가 규정이 없던 2006년 이전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신규아파트의 평당(3.3㎡) 분양가격이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구입으로 제한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은 너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완화된 상태”라며 “도입 배경이 된 상황이 해소됐음에도 제도가 존속하는 이유는 향후 있을지 모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부동산써브 박정욱 연구원은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은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활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방안이 거론되며 급매물이 거래되는 등 바닥을 다지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으나 저렴한 매물이 빠져나간 후 추격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고가주택과 중대형이 밀집한 버블세븐의 하락세가 진정될지 불투명한 시점이다”고...
대신 2주택자 이상 보유자들도 내년부터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하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주택자 50%,3주택자 60%로 돼 있는 양도세율이 지나치게...
이와 함께 양도시 일반세율(6~35%)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해 중과를 배제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대상주택은 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인 주택 가운데 기준시가가 6억원 초과하거나 전용면적 149㎡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한한다. 따라서 수도권 미분양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고가·중대형...
또한 3년 이상 5년 미만은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30%의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돼 있어 취득시점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약점도 있다.
즉 다주택자는 20년 전 1억원의 주택을 취득해 양도차익을 얻는 사람이나 2년 전 구입해 1억원의 차익을 본 사람 모두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3채 이상의 국민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하고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로서 취득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수를 산정할 때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에 있는 주택 별로 각각 합산해야...
의무자로서는 종전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 6채를 소유하고 있던 윤씨는 2007년 1월 30년간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16억원에 팔면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60%의 세율이 적용돼 8억900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단,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과세 완화기간이 2012년말까지 2년 연장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중과세 완화기간을 활용하여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과 증여하는 방법이...
단,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과세 완화기간이 2012년말까지 2년 연장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중과세 완화기간을 활용하여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과 증여하는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