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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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여력 따라 지자체장 보수 차등화"

유 장관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을 보수에 따라 계급을 만들어 구분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며 "기본급 등으로 기준을 두되 수당이나 직무보조비를 일정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가 국가기관과 상하관계라는 인식 자체를 바꾸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직급이나 기관...

2014-02-26 19:54
[소통과 나눔]대신금융그룹, 문화재단 통한 사회환원… 미래인재와 ‘아름다운 동행’

성금은 나주시 읍, 면, 동에 거주하는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기초생활수급 보장 대상자, 저소득생활 보장 대상자, 차상위계층 보장 대상자 등 총 262명에게 지원금으로 전달된다. 출소자의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금도 전달했다. 대신금융그룹은 지난해 6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회의실에서 대신증권 나재철...

2014-01-21 11:00
이석준 기재부 차관 “서울 무상보육 재원 42%는 국가 보조”

이 차관은 “박 시장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는) 실천을 해줘서 아이들의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사실 관계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차관은 중앙정부의 서울시 보육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20%이지만 25개 자치구 중 자립도가 낮은 21개에 대해 10%의...

2013-09-05 17:54
최경환 “박원순 보육비 국고지원 요청은 정쟁 유발하려는 것”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지방 지자체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보육비 예산을 마련하는 상황인데 살림이 안정적이고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지방 부담분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현재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지자체 부담 증가분 7214억원...

2013-07-16 10:29
‘양육수당’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까…정부-서울시 충돌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 자체 재정자립도는 타 시도랑 비교할 수 없고 아동 숫자 역시 서울시가 많다고 해도 경기도 역시 이에 못지 않다”면서 “차상위 계층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돈 없으니 중앙정부가 내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밝혔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는 최소한 소득 상위 70%까지 양육수당을 편성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2013-06-04 10:44
고용부ㆍ산업인력공단, 취업사관학교 운영기관 4곳 선정

4개 운영기관별 프로그램은 △서울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기계가공(50명) △전남 광양의 광양만권HRD센터-용접(30명) △전남 목포의 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항만장비 정비(30명) △강원의 춘천YMCA-피부미용(20명) 등이다. 훈련비는 무료이며 훈련생에게는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과 숙식을 제공한다. 또 수료 후에는 운영기관이 취업을 지원한다.

2013-02-17 16:55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③ 복지분야

활동 보조서비스 대상의 확대 및 활동 보조서비스 제공의 상한선은 폐지하고, 독립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겐 자립 홈 등 대안적 거주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급여 수준 현실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등을 제시했다. ◇ 아동·청소년 정책 부처간 조율 기능 강화 = 안 후보는 아동...

2012-11-11 20:05
내년 복지예산 늘린다더니… 실질적 ‘축소’ 지적

장애인 예산은 복지부 예산의 4% 수준으로 여전이 낮고, 소득보장과 자립·자활이라는 예산편성기조가 예산항목별로 일관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복지대상자 동결 혹은 축소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출통제를 강화한 예산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활동지원예산 증가율은 3.7%에 그쳤고 장애인의...

2012-11-08 16:51
지자체, 재정난의 늪에 빠지다(상)

결국 인천시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수당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삭감 및 감축을 결정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사업기간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해 4000억원을 감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송도6·8공구 등 1조3500억원 규모의 재산매각을 조기 추진하는 등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1279억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재정자립도도 심각한...

2012-08-27 14:05
성범죄자 장애인시설 취업 원천봉쇄

장애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장애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여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언어 재활사를 국가 인증 자격으로 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2012-07-17 08:46
김두관 “서민·중산층 생활비 600만원 경감”

교육비는 외고와 자립형사립학교의 일반고 전환, 대학입시 단순화, 지방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기름값 인하 방안으로는 휘발유 등에 대해 원가검증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법경찰권 부여키로 했다. 주유소 상표표시제 폐지,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등도 제안했다. 의료비는 중질환에 대한...

2012-07-15 15:24
[Issue+]알맹이 빠진 정부 지원책…반응 '싸늘'

이번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크게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의 완화 △돌봄지원 강화와 가족부담 경감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 등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내놨지만 장애인 부모와 관련 단체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다른 장애아동과...

2012-07-12 09:43
여성부, ‘한부모 가족 지원’ 리플릿 배포

24세 이하 청소년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5만원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검정고시 학습비, 취업준비를 위한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한다. 한부모 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과 중복 지원이 안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2012-03-16 10:56
[전문]李대통령 제63차 라디오연설

그동안 장애수당을 받지 못했던 분 중에 8만여 명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부터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확대해서, 간호와 목욕을 돕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원대상도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도 40% 이상 늘어났습니다. 중증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돌보미 파견 서비스도, 작년 약 700가구에서 올해는 2천500...

2011-04-18 08:10
李대통령 제49차 라디오연설 전문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던 양육수당도 최대 20만원까지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육의 질도 계속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문계 고교 학생들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서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게 하겠습니다. 교육 여건도 개선해서 수준 높은 기술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2010-10-04 06:25
영아돌봄서비스 등 서민생활 대책 추진

하루 11시간씩 주5일 간 영아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보미 수당의 일정비율(50~60%)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내달부터 18세 이상 소득인정액 5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33만명에게는 매월 9만~15만원의 저소득 장애인 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생계곤란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해 농촌지원 사회봉사, 장애인....

2010-06-24 11:00
"노조 전임자, 조합원 이익 나몰라라"

거기에 매월 75시간의 고정 초과근로 수당까지 별도로 얹은 것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들의 행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판례를 통해 본 노조전임자의 행태 - 파업기간 중 전임자 임금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산업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이미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노조의 강경투쟁에 밀려 소송까지 가지도 못하고...

2009-12-03 11:00
슈퍼 추경 28.9조원 어디에 쓰이나

또한 저소득 개인 자활 공동체가 창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소액무담보대출 기회를 현재 130억원에서 330억으로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대학생의 학자금과 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당초 5분위로 되어 있던 미취업 대졸자 중에서 올해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7분위까지 확대해서 1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2009-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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