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재부 차관 “서울 무상보육 재원 42%는 국가 보조”

서울시가 올해 무상보육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과 무상보육 재원 부담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데 대에 기획재정부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무상보육 국고지원 비중을 20%에서 40%로 올려달라고 요하고 있지만 이미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원 중 42%를 올해 보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박 시장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는) 실천을 해줘서 아이들의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사실 관계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차관은 중앙정부의 서울시 보육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20%이지만 25개 자치구 중 자립도가 낮은 21개에 대해 10%의 추가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보육예산인 1조656억원 중 3073억원이 국비로 보조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나머지 7583억원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함에도 이마저도 기재부가 예비비로 3607억원을 이미 지급했으며 특별교부세 20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어 결국 전체 서울시 보육료 중 기준보조율(20%)의 배 이상인 42.2%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비 지원 이외의 무상보육 부족분 예산을 지방채 발행과 추경 편성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고 중앙정부에 공적자금으로 지방채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재원 부담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가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또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안보다 적게 편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이 차관은 “다른 16개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는 2012년 정부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원래 확보해야 할 예산보다 1714억원을 더 적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중앙·지방정부 간 보육예산 배분율을 8:2에서 6:4로 조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보육 같은 중요사업에는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도 작년부터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어 사정이 어렵다”며 “이는 전체 지자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아울러 중앙정부의 공적자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분 인수 가능성에 대해선 “서울시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지만 그런 방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