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늘린다더니… 실질적 ‘축소’ 지적

참여연대, 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크게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물가상승 등 자연증가분을 고려치 않아 실질적으로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8일‘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한마디로 ‘국민 외면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기초보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예산 증가분 4조1000억 원 중 대부분이 물가상승이나 인구증가, 인건비 상승,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즉, 자연증가분과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만 명의 수급자 축소를 전제로 예산안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해소(4919억원)와 해산장제급여의 일부 인상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기초보장예산이 증대된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육예산의 경우 작년 대비 12.3% 증가했으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결여돼 있고 여성의 돌봄 기능을 강요하는 퇴행적 정책방향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인복지 예산 중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법 부칙에 따른 급여의 단계적 인상분마저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노인일자리예산이 증액됐지만 근로기간 제한과 낮은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예산은 복지부 예산의 4% 수준으로 여전이 낮고, 소득보장과 자립·자활이라는 예산편성기조가 예산항목별로 일관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복지대상자 동결 혹은 축소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출통제를 강화한 예산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활동지원예산 증가율은 3.7%에 그쳤고 장애인의 현실적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의료 예산 증가율은 15.2%로 보건복지부 총지출 증가율(11.3%)를 상회하지만 대부분이 보건산업 육성 예산 증가에서 기인하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에 있어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예산 분석에 따라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대폭 개정 △기초노령연금 증액 △노인돌보미사업 대상자,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각각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 증액과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제도 개선 △장애인 연금대상자 수의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증액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상향 조정 등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총선 및 대선 공약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예산안을 총액 대비 5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