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추경 28.9조원 어디에 쓰이나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최우선...4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

정부가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세출 증액 17조7000억원, 세입결손 보전 11조2000억원을 합해 총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짓고 주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이번 추경 규모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도에 13조 9000억원에 달하는 이른 바 슈퍼추경이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총 28조9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면 , 민생안정, 일자리 유지와 창출, 중소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대비 투자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1.5%p 내외의 성장률 제고와 55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같이 추진될 경우에는 2%p 수준의 성장률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의 일자리 대책별 효과와 관련 류성걸 실장은 "직접 일자리 창출은 55만개 이상이 되겠고, 일자리 나누기는 22만개 이상 그리고 교육및 훈련은 약 33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또한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37만명을 포함해서 총 38명에 대해서 생계지원과 고용촉진을 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되, 위기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5대 분야에 중점을 둬 저소득층 생활안정(4조2000억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3조5000억원), 중소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4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2조5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재정부 류성걸 예산실장은 국무회의 보고에 앞선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올해 추경에 따른 국가 예산과 관련 류 실장은 "총 수입은 당초 대비해서 11조 2000억원이 감소된 279조 8천억 수준이고 총 지출은 당초 대비해서 17조 7000억원이 증가한 302조 3000억 수준이 된다"며 ". 이중 예산은 7조5000억원이 증가하고 기금은 10조2000억원이 증가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대상수지는 26조 8000억원이 악화된 51조 6000억 수준으로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해 5.4%이고 국가채무는 당초 대비해서 17조2000억원이 증가한 366조9000억원 수준이 된다"며 "국가 채무는 GDP대비해서 38.5% 수준 일반 회계 부채도 순증으로 해서 17조 2000억원이 늘어난 36조 9000억원 수준이 된다"고 밝혔다.

◆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4.2조원 편성

이번 추경에서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4조 2000억이 배정된다.

류 실장은 "맞춤형 생계지원에서 120만 가구가 증가된 220만 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실업급여하고 생업자금을 15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생계지원과 관련 빈곤층 120만 가구를 추가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7만명이 추가가 되고, 긴급복지대상을 3만명 추가하고 생계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110만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능력과 재산정도 등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맞춤형 사업을 신규도입을 추진한다.

한시생계구호는 근로 무능력자 50만 가구에 대해서 6개월간 월 12만원에서 35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40만 가구에 대해서 6개월간 월 83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중에서 현금을 50%, 전통시장쿠폰 등으로 50%를 지급하고 재산 담보부 융자는 최저 생계비와 소득 중에서 일정 재산을 보유한 20만 가구에 대해서 평균 500만원을 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민층 취약계층 주거안정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무주택 서민보금자리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에 출자를 2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조그만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인수할 때에 임대보증금을 50%를 무이자로 융자지원한다.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임대주택의 경비 시스템, 중앙난방 시설 등 개보수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0억을 추가지원한다.

실업급여와 생업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실업급여 확대와 관련 현재 2조9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실직가정 체불 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도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 개인 자활 공동체가 창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소액무담보대출 기회를 현재 130억원에서 330억으로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대학생의 학자금과 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당초 5분위로 되어 있던 미취업 대졸자 중에서 올해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7분위까지 확대해서 1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작년도하고 올 1학기에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대출금 금리를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일괄 인하할 계획이다.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 대학생활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서 대학생 근로장학금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만 6500명에서 4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을 금년 5월에 설립을 함으로써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복지전달은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확충과 함께 복지전달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부정과 비리 중복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위함이라고 강조했다.

◆ 고용위지와 취업기회 확대 3.5조 배정

이번 추경에서 고용유지와 취업 기회 확대에 3조5000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통해 일자리 유지에 22만개, 일자리 만들기에 55만개, 교육훈련 확대에 33만개가 일자리가 확충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와 관련 재직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을 확대해서 14만3000개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휴업 근로자에 대해서 평균 임금을 40%까지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교대제를 실시할 경우에 감소된 임금에 3분의 1을 정부에서 신규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구직자와 기업간 희망임금차가 30만원 정도이지만 이것을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기회 확대도 추진된다. 취업 애로계층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을 확대해서 55만개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청년 인턴 채용시에 6개월간 임금의 70%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현재 2만5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 가구에 대해서 공익형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숲 가꾸기, 아이 돌보미 등 4대 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12만9000명에서 16만10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학습보조인턴교사 2만5000명 대졸 미취업자 조기채용 7000명 노인일자리 확충 19만5000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훈련과 관련 미취업 대졸자와 근로자 능력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졸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서 학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지원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 직업 상담과 훈련, 취업알선을 연계 제공하는 패키지 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함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을 대기업 등 우수 민간 훈련기관에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증액해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 중기와 수출기업, 자영업자 지원 4.5조 배정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원이 배정된다.이를 통해 신용보증이 12조9000억원 정책자금은 1조5000억원을 지원하게 돼 총 14조4000억원이 지원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창업추가 자금을 5000억원 추가 조성하고 1700여개 중소수출기업에 해외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유동성 지원과 관련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난이 아주 심각함에 따라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올해 예산 본예산 대비해서 12조 9000억을 확대하기로 했다.

류 실장은 "지난 2월 발표된 보증확대규모 16조2000억 지역신보를 합쳐서는 18조 규모가 되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4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는 규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 신용보증 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6조6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이다.

또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융자를 확대하고 제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를 확대해서 1만8000개 기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추가출자해서 수출기업과 중소기업대출 여력을 확충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의 창업지원도 강화된다.

모태 펀드에 2000억원을 추가 출자해서 5000억 규모의 창업투자 자금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방기업 창업보조금을 현재 10%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을 15%로 확대하도록 하고, 퇴직근로자의 창업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지원과 관련해 수출보증 확대로 무역 금융경색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보험공사 2000억원을 숫자와 수출중소기업에 약 2조원의 수출ㅇ보증 을 추가로 공급하고 또한 국내외 전시회와 수출상품전 대규모 수출 무역 촉진단을 파견해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 지역경제활성화 3조원 투입

지역경제활성화에 3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방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방채를 인수한다든지 해서 자자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국세 감세에 따라서 교부세가 4조5000억원 정도 감액이 예상되지만 이를 보완하고 지방채 추가인수를 통해서 8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지원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 무점포 무등록 사업자의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서 57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도 2000억원 또 재산담보부 융자 보증에도 1300억을 포함할 때 전체적으로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출자를 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지방업체 참여가 용이한 기반시설 사업의 조기완공과 그리고 공기단축을 적극지원하기위해서 기반시설 환경시설, 문화시설, 병영시설을 하는 지방중소기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2.5조 배정

녹색성장과 미래 대비투자에 2조5000억원이 배정된다. 신성장 동력투자에서는 연구개발(R&D)와 IT,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서 일의 대비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신성장 동력사업안 지원을 통해 IT와 소프트 웨어 융합상용화 국가 DB구축에 추가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선진화와 관련 공교육정상화를 뒷받침 하는 교육개혁 지원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통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준별 교육을 위해서 교과 교실제 그리고 문단위 소규모 학교통폐합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등을 위한 학습보조교사를 2만5000명을 채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화장실을 개선하는 등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인터넷망을 고도화해서 IPTV를 활용한 사이버 학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살리기 등 하천 정비 용수개발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쾌적한 침수공간을 조성을 위해 4대강 유역 하천 환경정비 등에 4735억을 추가지원하고 생활 용수나 농업용수를 위한 관전개발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에 2420억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 그리고 생태 하천 환경보건에 추가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