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박원순 보육비 국고지원 요청은 정쟁 유발하려는 것”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경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높이자고 주장한 데 대해“보육대란이 발생할 경우 박 정부 탓으로 돌려 또 다른 정쟁을 유발코자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지방 지자체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보육비 예산을 마련하는 상황인데 살림이 안정적이고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지방 부담분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현재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지자체 부담 증가분 7214억원 가운데 80%인 5607억원을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가 지자체 부담하는 안이 시행 중이다”며“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20%에 해당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서울시 예산의 약 0.2%인 약 389억원”이라면서“서울시가 현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노력 등 하지 않고 선거 도움이 되는 데만 예산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은 “올해 예산 편성 시 서울시는 양육 수당을 차상위 계층까지 15% 까지 편성했다”며 서울시의 양육수당 수혜 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낮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토목비 1조이상 추경을 했다”면서 “돈이 부족해 (보육비의) 지방 매칭 부분의 편성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무상 보육 정책에 흠짐을 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정부가 국가위임사무나 국가 주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매칭 방식으로 지방에 떠넘겨 지방정부의 허리가 휘고 있다”며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지금 무상보육 때문에 지방재정이 정말 파탄지경이며 생색은 정부와 국회가 내고, 비용은 지방이 다 부담하게 되는 경우”라고 지적하며 “서울의 경우는 8:2로 서울시가 8을 부담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