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2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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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 장군 후손 측, 15일 ‘명량’ 형사고소 “명예훼손 원한다”

배설 장군의 후손인 경주배씨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설과 영화로 제작된 ‘명량’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명예훼손과 후손들의 인격권침해’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경북 성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배설 장군 후손 측은 “이번 사태를 촉발하고 사태해결에 전적인 책임을 진 소설 작가와 영화제작자 및 배급사 측의...

2014-09-15 11:43
법원, 현대차 노조 김무성 대표 상대 손배소 '기각'

노조는 또 "발언 중 자동차 만드는 시간이 미국의 두 배라는 사실, 현대차 소속 직원들이 월급이 1억원이라거나, 미국의 두 배로 받는다는 사실 등은 모두 허위"라며 "현대차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칭하거나 두드려 잡아야 한다는 표현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언의 경위와 내용...

2014-08-28 14:52
법원 “방송인 김미화, 변희재 상대 손배 소송 승소” 판결

지난해 3월 기사에서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하고, 변씨는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씨 등이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이 이의신청을 내자 이번 판결을 선고했다.

2014-08-22 08:44
이마트 공대위 “이마트, 직원 인권침해 심각… 사과하라”

공대위는 이같은 사건이 헌법상 인격권, 인간 존엄성, 신체ㆍ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명백하고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형법에 의해 불법수색죄, 특수절도죄(2인 이상 집단절도) 등으로 처벌받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채용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행위도 있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공대위가 공개한...

2014-08-12 18:07
이마트 노조, 락카 무단수색 등 인권침해 대응 나서

공대위는 이같은 사건이 헌법상 인격권, 인간 존엄성, 신체ㆍ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명백하고도 상당히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형법에 의해 불법수색죄, 특수절도죄(2인 이상 집단절도) 등으로 처벌받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외에도 △가방 검사 △병가 사용 시 하위고과 부여 △병가...

2014-08-12 08:08
윤 일병 사건 파장 속 다른 전방부대서 성추행·가혹행위 '충격'

인권위는 "군 환경에 익숙지 않은 신입병사를 인도하고 모범이 돼야 할 선임병사에 의해 발생한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고 보편적인 정서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한 행위"라며 "군인복무규율과 군형법을 위반,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14-08-04 19:32
방통심의위, 세월호 피해자에 욕설·비하…악성 게시물 40건 시정 요구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모니터링 결과 사안이 중대한 게시글 10건에 대해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인터넷 포털과의 협력회의를 통해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자 및 가족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내용 등의 악성 게시글에 대해 관련 법규와 약관에 따른 자율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사고 발생일 부터 비상근무 체제로...

2014-04-25 22:45
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승소' 판결

재판부는 "피고들은 김씨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전 정권 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고 현 정부를 비방한 사람으로 표현했다"며 "김씨의 인격상을 왜곡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0년 이들 전·현직 의원이 자신을 좌파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해온 '노사모'의 핵심멤버라고 단정해 말하는 등...

2014-02-07 19:26
[11월29일 주요뉴스]KADIZ 남쪽 확대 가닥·류시원 항소 기각 등

류시원은 자신의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억울함만 호소할 뿐 항소심에서도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부부 사이에서도 사생활과 인격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생활태도 때문에...

2013-11-29 15:59
류시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재판부 "자기반성 필요하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억울함만 호소할 뿐 항소심에서도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부부 사이에서도 사생활과 인격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생활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 줄...

2013-11-29 13:31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이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상공개 우편고지제도는 2011년 도입 이후 1972명이 공개고지 됐으며, 공개 이후 재범률이 0.1%에 불과(재범자 2명)해 짧은 시행기간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2013-10-30 18:29
[아역스타 ‘빛과 그림자’] 숨가쁜 촬영장 어린이도 예외 없어… “학교는 한달에 두 번 가요”

그러나 우리나라 아역 연기자들은 연기 활동을 위해 학습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방송 현장에서도 어린이 및 청소년의 생존권, 노동권, 학습권, 인격권과 같은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8-30 11:04
[우리들의 일그러진 성] 전문가들 “상대 존중 의식·양성평등 교육 시급”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우리나라는 상업적 성문화 발달로 청소년들이 건강하지 못한 성에 노출돼 있다”며 “성범죄 예방교육은 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인격을 훼손하고 침범하는 행동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며 “성폭력은 타인의 신체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에 따라 제재받게 된다는...

2013-08-08 11:04
[단독]모욕적인 댓글 달면 최대 징역2년… 인터넷 모욕죄 처벌근거 마련키로

‘악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청소년을 향한 욕설, 성적 농담 등 사이버폭력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을 상대로 악성댓글을 게재해 모욕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청소년에서 정신적인 상처와 심리적 충격을 건전한 정서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3-07-26 09:00
조용필 ‘고추잠자리’ 부르면 레코드사에 저작권료 지불?

이에 대해 조용필 소속사 YPC프로덕션 측은 “당시 실연권이나 저작인격권이 확립된 시기가 아니라 기획사는 물론 조용필 본인도 그런 내용에 대해 잘 몰랐다”면서 “계약서로 인해 조용필이 자신의 노래를 발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방송이나 공연에서 노래를 부를 수는 있지만 그 노래로 음반이나 DVD를 발매하면 레코드사로 수익이 돌아간다”고...

2013-04-19 14:20
LG전자, “삼성이 광고로 악의적 비방했다” 소송 제기

삼성전자의 광고행위가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및 ‘부정경쟁행위’로서, LG전자의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2012-09-24 13:31
법원 "송선미, 전 소속사 대표에 '미친개 발언' 300만원 손해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6일 이에 대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선미가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배우들도 악용당하는 것 같다'고 한 것은 장자연...

2012-09-07 08:27
대법 "광우병 보도 PD수첩 배상책임은 없다"

대법원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사실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는 이날 김모씨 등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PD수첩의 왜곡보도로 피해를 봤다"라며 MBC와 소속 PD 2명을 상대로 제기한...

2012-05-16 09:17
미결수용자 법정서 신발 선택권 뺏는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는 “미결수용자가 수사·재판·국정감사 참석 시 사복착용을 규정하는 형집행법 제82조와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례를 고려할 때 신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2-01-03 13:45
인권위 곽노현 피의사실 공표 진정 각하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각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사회연대는 지난 9월 “검찰이 곽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은 경찰서에서...

2011-12-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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