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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법 50일만에… 국세청, ‘탈세혐의’ 고액현금거래 85만건 확보

금융위원회가 26일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4일 개정 FIU법 시행 이후 12월31일까지 50여일간 국세청이 FIU로부터 제공받은 CTR은 총 85만5327건(4만1691명)이었다. 이 기간 동안 관세청도 2858건(312명)을 건네받아, 총 85만8185건(4만2003명)의 탈세혐의 CTR이 과세당국에 넘어갔다. CTR이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2014-03-26 08:49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논란에 “‘4.19’·‘5.18’ 전문에 명시할 것”

이학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불필요한 논란이 무섭고 소모적인 논쟁거리가 되니 신당 강령에서 4.19와 5·18도 빼고 6·15와 10·4 남북정상회담 선언도 빼자는 사람들, 정치를 뭐하러 합니까”라며 비판했다. 이목희 의원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4월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은 역사의 ‘금자탑’이며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은...

2014-03-18 22:27
안철수, 장기요양서비스 지역불균형 해소 법안 발의

또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기관이 없는 지역이 63개 시·군·구에 달하고, 기관 당 수급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방문목욕 등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게 안 의원 측 주장이다. 발의에는 진성준 송호창 김경협 배기운 김영환 김성주 장하나 윤관석 유대운 추미애 이상민 이학영 박홍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14-03-14 16:04
민주당, 26일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출범

협의회 위원 중 현역의원은 신계륜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김기준·김경협·김성주·강기정·김광진·김동철·김재윤·김태년·김현·박남춘·박범계·박수현·박혜자·안규백·유은혜·은수미·이상직·이학영·전순옥·정호준·홍의락 등이다. 지도위원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위촉됐다....

2014-02-25 19:41
국세청 1급 인사, 중부국세청장 이학영·부산국세청장 김연근

국세청은 27일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학영(56)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김연근(53)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각각 승진·임명하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현 1급 가운데 이전환 국세청 차장,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유임됐다. 국세청은 내주초 2급인 대전, 대구, 광주 등 나머지 지방국세청장들의 교체 인사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이...

2013-12-27 19:52
김한길 대표, 철도노조 간부 체포 작전 현장 방문

진입과 이를 막아서는 노조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등 현장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현장 방문을 결정했다. 김 대표에 이어 정동영 상임고문도 현장에 도착했다. 앞서 현장에 있던 민주당 설훈, 김현미, 김기식, 김기준, 남윤인순, 유은혜, 은수미, 김현, 홍종학, 이학영 의원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위치한 경향신문사 밖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하고 있다.

2013-12-22 17:33
정치권, “우투증권 패키지 매각…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못 살려”

이학영(민주당)·박원석(정의당)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패키지 매각을 시도해 오히려 증권계열 전체의 매각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원칙이 훼손되면 이번 민영화는 명분도 실리도 살리지 못한 채 졸속 매각과 배임 논란만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서 자료 배포를 통해 “우리는 지난 론스타 건과 같이...

2013-12-19 18:24
‘우투증권 패키지’ 헐값 매각 논란... 공적자금 극대화 고수 방점둬야

이와 관련 이학영, 박원석 의원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 고려않은 패키지 매각은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금융 측은 패키지 해제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일괄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2013-12-19 15:27
청소년게임장 뺀 소규모 사업장에 ‘선택적 금연’ 추진

그러면서 “모든 사업장에 제재를 가해 금연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담배 자체를 팔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경협, 김윤덕, 배기운, 부좌현, 이목희, 이학영, 임수경, 장하나, 진성준 의원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13-12-11 11:24
“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 법안 발의 추진

11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방송되는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쉽고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만 부각된...

2013-12-11 10:19
이학영·박원석 의원, 11일 우리금융 민영화 해법 토론회 개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투자증권 계열의 인수 적격 후보에 대부분 사모펀드가 선정된 데 대해 중간평가를 벌이고 올바른 민영화의 해법을 논의하자는 게 이번 토론회의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이학영 의원은 “우리는 지난 론스타 건과 같이 사모펀드의 먹튀를 경험한 바 있다”며...

2013-12-10 17:27
금융정책 기재부 이관 법안 발의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록, 김기준, 민병두, 이상직, 안민석, 안철수, 이학영, 유승희, 추미애 의원이 동참했다. 이번 발의안엔 최근 동양사태 이후 시민 단체 등에서 주장한 것처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 △감독정책 감독집행의 일원화,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 분리를 구현한 금융감독체계를 담았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2013-12-02 15:28
민주 을지로위원회, 금융위에 가계부채 대책마련 촉구

다만 신 위원장은 대부업 최고금리 39%를 인하하라는 을지로위원회의 요구에는 서민들의 급전 공급처가 감소한다는 이유를 들어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 이학영 가계부채 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식 김기준 진선미 홍종학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3-11-26 18:37
민주 초선의원들 “박대통령, 국민 상대로 협박”

성명에는 김경협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성주 김승남 김윤덕 남윤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범계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신경민 신장용 유은혜 은수미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진선미 진성준 최동익 최민희 한정애 홍익표 홍종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13-11-26 16:04
박대통령 첫 시정연설…민주·통진당 ‘침묵시위’

박홍근, 은수미, 이학영 등 일부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동안 침묵을 지키며 연설 중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수를 칠때도 박수를 치지 않는 등 항의 의사를 보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연설 직후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며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지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10시32분경 시정연설을 마치고...

2013-11-18 11:25
보험설계사 빼가기 경쟁 심화… "불완전판매 키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설계사 등록 말소자는 84만2826명으로 이 가운데 3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에 등록한 인원이 18만85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한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사 계약자의 갈아타기를 유도, 이는 곧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2013-11-03 17:11
[2013 국감]행복기금 채권추심 신용정보사, 지난 3년간 132건 제재

1일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심업무 위탁을 받은 신용정보사의 지난 3년간 민원은 132건에 달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위탁한 신용정보사 중 9개사의 불법추심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바...

2013-11-01 16:36
[2013 국감]채무조정 사각지대 채무자 46만여명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매입채권 추심업을 하는 대부업체 473개 가운데 282곳·46만1861명(14.2%)은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두 기관 모두에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매입채권추심 대부업체의 매입채권 잔액은 7조738억원, 거래자(채무자)는 325만명이며 이들 중 행복기금 협약기관이 아닌 곳은...

2013-11-01 10:35
[2013 국감]홍기택, 낙하산인사 질문에…“‘낙하산’이라 부채가 없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회장은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이학영 의원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는 질문에 “낙하산으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가 없다”고 답했다. 이 질문은 이 의원이 KDB산업은행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 “국책은행 출신이 민간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이 전관예우와 관련 있지 않나”며 “(홍 회장은)...

2013-10-29 15:33
민주 초선 “내각총사퇴·특검 요구” …與 “퇴행적 정쟁” 비판

이날 회견문에 서명한 의원은 김기식 김기준 김성주 김승남 남윤인순 도종환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유은혜 은수미 이학영 인재근 임내현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의원 등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 등 새누리당 초선 의원 76명은 이날 즉각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과거퇴행적 정쟁의 선봉에 섰다”며 “지난...

2013-10-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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