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의 퇴직직원 재취업문제는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된 문제”라며 “이번 대우조선해양사태로 산업은행의 퇴직직원 재취업문제는 정당화 될 수 없음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새로 임명된 기업은행 임원 13명 중 46%에 해당하는 6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기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102명이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에 취업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에도 12명이 '낙하산 취업'에 성공했다.
산업은행은 매년 국회에서 퇴직자의 자회사 및 대출 기업 재취업 관행 개선을 요구받았고, 2012년에는 감사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엘지, 롯데 등 국내 10대 대기업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총 9784억9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변회, '너!고소' 강용석 광고 품위훼손 심사
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설치한 광고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의...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엘지, 롯데 등 국내 10대 대기업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총 9784억9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주요 사유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가격 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대규모유통업법위반 행위 같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방은행을 포함한 14개 시중은행이 출연금으로 내놓은 금액은 총 8200억원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24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2076억원, 신한은행 1186억원, 하나은행 507억원, 대구은행 456억원, 기업은행...
11일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내은행들은 부실채권비율을 의미하는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관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자산건전성을 위해 채무자보호 없이...
주인공은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 의원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원도급자가 일정 분량 이상을 의무시공하게 해 건설품질, 근로여건, 안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힐 방침이다.
이 의원은 “미국은 일괄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에 따라 50~70%를 원도급자가 직접...
올 1월부터 정책자금을 활용한 저금리 월세대출을 시행했지만 7개월 동안 은행권 대출건수가 고작 11건에 불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은행권 월세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 월세대출 건수는 11건으로 대출잔액은 9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건당 대출금액은 800만원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은행권 월세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 월세대출 건수는 11건으로 대출잔액은 9000만원에 불과했다. 건당 대출금액은 800만원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주택기금을 활용해 연 2% 초저 금리로 대출하기 때문에 월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주거 취약계층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8일 제출한 은행권 월세대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의 월세 대출 건수가 11건에 불과했습니다. 대출 잔액은 9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800만원 수준입니다.
◆ 집 3채 이상 갖고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68만명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재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건수는 1만7245건을 기록했다. 피해액으로 따지면 1124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금융사기 피해는 날로 늘고 있다. 2012년 2만536건에 머물던 금융사기는 2014년 3만2568건으로 59%나 급증했다. 315억원 수준이던 피해액도 1637억원으로 4배...
대외무역법, 국가정보원법 등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외국인투자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이 심의 대상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여부도 포함토록 한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박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강동원 김기준 김영록 김현미 민병두 박범계 신정훈 안민석 이학영 의원 등도 공동발의했다.
이날 함께 상정된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의 경영 감시권을 강화해 이사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이나 정부와 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는 법안이다. 이 법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제도권 상위 금융사와의 거래가 차단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케이블TV 방송 광고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다"면서 "케이블TV나 버스, 지하철 등에서 대부업 광고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명대 최종한 교수는 "TV 대출 광고에...
지난해 연말 명예퇴임한 이학영 前중부지방국세청장도 호연 가족이다. 현재는 호연경영연구소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 전 청장은 법인세, 개인세(소득·부가) 분야는 물론 감사와 징세, 민원 등 국세행정의 모든 부분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특히, 이 전 청장은 국세청에 약 35년 동안 재직하면서 국세공무원 생활의 절반에 가까운 12년 세월을...
호연은 세무컨설팅과 마찬가지로 경영지원컨설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2월 이학영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호연경영연구소 대표로 영입했다.
또 국제조세서비스 부문의 경우 호연은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 지원과 조세불복 역외탈세 관련 세금문제 및 세무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일례로 호연은 거주자...
현재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인 우윤근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김관영, 김광진, 김재윤, 김현미, 노웅래, 문병호, 민병두, 박혜자, 변재일, 신경민, 안규백, 안민석, 우윤근, 유성엽, 유승희, 은수미, 이상민, 이상직, 이학영, 임수경, 전순옥, 정성호, 정청래, 정호준, 주승용, 최민희, 최재천, 홍종학, 황주홍, 강동원 의원 등이 함께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걸 의원 측은...
박 의원은 “부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금감원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해 입게 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같은 당 김기준, 김영록, 김현미, 민병두, 신정훈,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청문회가 첫 질의자였던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등 의혹이 있는 인사가 현 정부에 많다”며 “청문회 시작에 앞서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임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김기식 의원도 “20년간 인사청문회를 겪으면서 다운계약서가 여러 번 문제 됐지만 이렇게 3분의 2 가격 이하로 신고한 경우는 20년 만에 처음이고 최악의...
임후보자는 10일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의 다운계약서 의혹 지적대해 이같이 답했다.
임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매매를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다"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