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1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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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당”…강제휴업 확대 움직임에 제동?

하지만 재판부가 ‘영업제한 부당’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자체가 조례하는 과정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상위법인 유통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고치고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인정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를 개정한다면 영업제한의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영업재개가 한시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2012-06-22 16:16
'의무휴업' 직격탄 대형마트 무너지면…일자리·협력업체 '2차 피해'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수익성은 지금보다 두배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여기에 중형마트 규제까지 더해지면 최대 3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연말 대선까지는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대선이 끝난 후에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

2012-06-18 11:09
[르포] 대형마트 강제휴무 한달, '토요일' 하루 북새통에 울화통

강서구 유통법 조례에 따라 강제 휴무에 들어간지 한 달이 된 이마트 가양점의 휴무 전 풍경은 '시골 장터'와 다름 없었다. 휴무를 대비하기 위해 하루 전날 소비자들이 많이 몰린 까닭에 마트의 모습은 시골에서 열리는 5일장과 같았다. 한 눈에 봐도 모든 쇼핑객이 발디딜 틈도 없는 마트에서 쇼핑을 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이였다. 26일 가양점을 찾은...

2012-05-27 10:31
새누리, 내주 가족행복 5대약속 우선입법 추진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추진한 ‘유통법 개정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5년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사병 월급 및 수당 2배 인상, 만 0~5세 무상 양·보육비 지원, 이동통신 요금 인하 등 일부 공약이 재정난 등의...

2012-05-25 11:13
소상공인도 잘 모르는 대형마트 강제휴무…“실효성 높여야”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치는 지난해 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전국 각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실시됐다. 개정된 유통법은 지자체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엣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2일 의무 휴장토록 할 수 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2012-04-27 11:35
[르포]"문닫으면 재래시장 산다더니"…더욱 썰렁

성북구 유통법 조례에 따라 22일 첫 강제휴무에 들어가는 이마트 미아점의 경우 오후 2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변도로는 벌써부터 자동차들로 꽉차 있었다. 주변도로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약 30여분의 시간이 걸리는 등 강제휴무를 앞두고 미리 장을 보려는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미아점 이마트 관계자는 “매주 주말에 고객들이 많이 몰리지만...

2012-04-23 13:42
[르포]상인들“오늘 강제휴무 있으나마나…어제 다 대형마트로 갔다”

우선 성북구는 유통법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들이 오늘부터 첫 강제휴무에 들어갔으나 길음동의 길음시장이나 미아동의 숭인시장은 평소와 다를바 없이 한산한 모습이었다. 특히 어제부터 내린비 때문인지 400M전에 있는 이마트 미아점이 오늘 첫 강제휴무에 들어갔지만 길음시장에는 사람의 그림자를 찾기가 더욱더 어려웠다. 이와 함께 서울 송파구 풍납시장에서...

2012-04-22 18:15
[르포] '이마트' 문닫았지만'…" 재래시장에도 손님은 없었다

이날은 유통산업발전법 강서구 조례에 따라 이마트 가양점과 홈플러스 강서점, 가양점 등이 첫 강제휴무에 들어간 날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직원들이 어제까지 '22일은 쉬는 날입니다'라고 현수막까지 걸면서 홍보를 했지만 아침 일찍 이곳을 찾은 기자의 눈에는 문을 닫은 이마트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유통법 개정안의...

2012-04-22 15:08
[르포] 대형마트, 매출 급감 우려…쿠폰발송·타임세일 등 안간힘

성북구 유통법 조례에 따라 22일부터 첫 강제휴무에 들어가는 이마트 미아점의 오후 풍경은 전쟁을 방불케 했다. 오후 2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변도로는 벌써부터 자동차들로 꽉차 있었으며 주차를 할적에도 약 30여분의 시간이 걸렸다. 이마트 관계자는 “매주 주말에 이정도는 아닌데 내일 휴무 소식 때문인지 손님들이 점심 이후부터 계속 몰리고 있다”고...

2012-04-21 17:19
[르포] 강서구 대형마트 첫 강제휴무 전날에 가보니

강서구 유통법 조례에 따라 22일 첫 강제휴무에 들어가는 이마트 가양점의 전날 풍경은 차분한 봄비 날씨와 대조를 이뤘다. 21일 오전 9시 1층 식품 매장, 2층 생활용품 매장에서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두고 전투의지를 다지는 직원들의 아침 조례가 열렸기 때문이다. 해당층 담당자는 수십여명의 직원들 앞에서 “요새 쿠폰 상품 등 매출이 급감했는데 (이번 휴무로)...

2012-04-21 14:28
대형마트 “영업점 개장 시간 앞당긴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 등 규제 조치가 일요일인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매출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일부 매장의 개장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시간 앞당긴 오전 8시로 조정했다....

2012-04-19 08:26
[기자수첩]골목상권 살리기 근본대책부터

토요일만 되면 대형마트 주변 교통정체가 극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과 일수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 조례 제정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에서 시작한 조례 개정은 서울을 거쳐 지방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2-04-13 10:32
[오늘의 이슈 점검]유로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공식 승인

2%로 작년 3월 이후 최고수준 ＊사우디 50만가구 건설, 국내 건설 20곳 참여 ＊삼성중공업, STX OSV 인수 계획 없다 ＊대형마트·SSM, 90%가 유통법 규제대상 ＊삼성전자, 자동차 반도체서 금맥 찾는다 ◇ 오늘의 이슈 *中양회 폐막…“안정 속에서 변화 모색” -중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회의 5차 회의가 폐막하면서 중국의 주요한 정치일정인 양회가...

2012-03-15 08:52
[오늘의 이슈 점검]美, 소매판매 작년 9월 이후 최고

*서울시 “대형마트·SSM 90% 유통법 규제 대상”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90%가 자치구의 영업제한 조례로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대형마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규모 점포 331개 중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거나 24시간 문을 여는 매장은 300여개에 달했다고 14일 밝혀.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2012-03-14 08:51
[이슈 인물]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한국경제는 속이 빨간 수박"

그는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대기업의 슈퍼마켓만 규제하고 크게는 30억 원, 작게는 10억 원이 드는 개인 슈퍼마켓은 규제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골목상권은 위협받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유통법이 골목상권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반서민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치권이 규제안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2012-03-05 10:51
“대형마트 영업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협회는 개정된 유통법과 조례가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협회 회원 유통회사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 유통회사들을 다른 유통회사들과 차별 취급하여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 협회 측은 “직업(영업)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해당...

2012-02-17 13:51
“영업권 침해받았다”…대형마트 이르면 월요일 헌법소원

협회는 헌법소원의 근거로 개정 유통법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유통업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 소비자 불편 및 소비 위축 초래, 대형마트 등의 고용인력 감축 및 입점 업체 피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지난달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02-17 08:58
정부 규제 비웃듯…대기업 골목상권 점령

특히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SSM을 규제하는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SSM 쌍둥이 규제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장세에는 대기업들이 ‘꼼수’까지 동원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세 슈퍼마켓의 점포수는 매년 급격히 줄어드는 등...

2012-01-25 11:36
“대형마트, 설날에 쉬게 해주세요”…서명 中

발의자에 따르면 “유통법 때문에 대형마트에 연간 의무 휴무규정이 생겼다고 들었다”며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명절 당일은 휴무였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설 당일에도 영업을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평소에도 평일 껴서 쉬느라 가족과 친지를 챙기지도 못하는데 명절 당일까지 일 시키는 것 너무한 것 같다”며 “(잘은 모르지만)...

2012-01-14 15:07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 결국 현실로… 업계 ‘9조원이 날아갈판’

지경위 의결대로 유통법이 개정될 경우 이마트·홈플러스·의 대부분 매장이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점포 대부분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12시까지다. 홈플러스 70개, 이마트의 10개 점포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법 개정으로 유통업계가 입을 손실액이 9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광림...

2011-12-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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