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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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새누리, 박근혜 한마디에 ‘깜깜이 청문회’ 만들려 해”

박 원내대표는 “‘밀봉 인사’에 이어 ‘밀봉 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로 공개 검증을 피해보겠다는 발상”이라며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세금탈루 등 이른바 ‘4대 필수과목’ 문제를 어떻게 검증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의 도덕성, 전문성, 공인의식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2013-02-03 14:39
‘미꾸라지 재산가 부부’ 지방세 체납 혐의 구속영장

이에 서울시는 홍씨와 류씨의 이혼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홍씨가 배씨 명의의 강남구 빌라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위장이혼을 숨기기 위해 주소를 7번이나 바꿔가며 허위 전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부인 홍씨는 아들과 함께 20여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 온 것을 확인했다. 홍씨가 운전을 전혀 할 수 없는 부인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사서 직접 몰고 다니는 등...

2013-02-01 17:09
총리 후보 ‘현미경 검증’… 외부인사 유력

인수위 관계자는 “검증 대상 중 부동산 투기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한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자 3대 고질병’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기 등이 한두 차례에 그치고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그럼에도 그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며 “그래서 청문회...

2013-02-01 14:13
박근혜식 ‘밀봉인사’ 문제 많다

병역비리·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허위학력 등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에 대해서 만큼은 검증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정해 사전에 옥석을 가리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이 아닌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 등 본래 취지에 맞는 내용의 검증이 가능해진다는 게 박 박사의 설명이다.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도...

2013-01-30 13:45
이동흡 낙마 초읽기… "금주중 자진사퇴" 관측도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부터 장남 증여세 탈루, 가족동반 해외출장,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시중에선 ‘이돈흡’ ‘흡사마’(돈을 흡수한다) ‘이동흡라빈스31’(의혹이 다양하게 많다)으로 불리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친(親)박근혜계 김재원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2013-01-28 14:14
‘4대강 전도사’ 이재오 “자전거로 둘러봤는데 감사결과 수긍 못해”

이 의원은 “무릇 공직자는 반부패, 청렴을 생활화해야 한다”면서 “공금을, 그것이 비록 관례화된 특정업무경비라 해도 사금고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의 위법적인 사례도 저질러선 안 되고 지난 일이라도 이해를 해달라거나 용서를 받아도 안 된다”면서 “정부가 거듭될수록 정치문화도 정의롭게 쇄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3-01-23 15:38
[기자수첩]김민지 정치경제부 기자 "관행 뒤에 숨는 헌법지킴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위장전입과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 증여세 탈루, 항공권 깡, 기업체 경품 협찬 요구,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등 수 십 가지에 달한다. 여기에 정치와 이념 편향성 판결 등 업무 수행에 관련된 자질은 물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는커녕 “모르겠다”, “관례였다”, “관행이었다”는...

2013-01-23 10:53
의혹 커지는 이동흡 청문회… 특정업무경비 횡령까지

이 후보자는 △해외 출장 기간을 늘려 가족여행을 한 점 △관용차로 딸을 출근시킨 점 △위장전입 △정치후원금 기부 등의 의혹들은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남은 의혹들을 깔끔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당장 인사청문특위의 벽을 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23일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나 특위 소속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의원들은...

2013-01-22 13:53
[국회 인사청문회] 이동흡 “항공권깡 의혹, 사실이면 바로 사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여야로부터 친일성향 논란, 항공권깡 의혹, 위장전입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 난타를 당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부적격’을 문제 삼고 나섰으며, 새누리당도 이 후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 “공직 생활 중 부정한 돈 쓴 적...

2013-01-21 13:51
[국회 인사청문회] 이동흡 “화이부동, 부동이화”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불법 위장전입과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 증여세 탈루, 업무추진비 개인 유용 등 그동안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해명을 들은 뒤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격돌이 예상된다.

2013-01-21 10:28
'흠' 불거지는 이동흡… 박근혜의 결정은

이에 앞서 △장남 증여세 탈루 △일가족의 불투명한 재산증식 △관용차 2대 사용과 기름값 부당청구 △삼성에 협찬요구 △위장전입 등 그의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10여 개의 의혹들이 쏟아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를 ‘비리 백화점’으로 규정, 절대 임명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법원노조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공식 선언했고 진보·보수...

2013-01-18 09:53
얼마나 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끝없는 의혹

고위직 인사에서 자주 도마에 오른 위장전입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이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논의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박 당선인도 인사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 대통령과의 협의’ 역시 박 당선인이 그간 행해 온 밀실인사의 한 유형이라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박 당선인이 이...

2013-01-16 14:15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각종 의혹에 ‘사면초가’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저작권법 위반, 삼성협찬 지시 의혹에 이어 수원시장 비호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후보자는 우선 1995년 분당 아파트 입주 당시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분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자녀 교육 문제상 나만 전입신고를 했던 것”이라며...

2013-01-15 22:34
1월 임시국회 여야 기싸움 예고… 24일 개회 잠정 합의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과거 보수·친일 편향 판결 △헌법재판관 재임시 부적절한 관용차 사용 등 처신 논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낙마를 벼르고 있다. 박 당선인의 첫 인사부터 기선 제압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6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3-01-15 14:33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④ 정치개혁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후보자의 형제·자매까지 재산 공개, ‘5대 중대부패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근절을 위한 제도 개혁과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및 비리(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비리) 행위자의 공직임용 금지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 퇴직 후, 법무법인 포함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와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2012-11-11 16:19
이정현 “안철수 의혹만 20여개…지도자 자격 없다”

이 단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의 포스코 특혜 논란, 호화 유학 논란, 위장전입 논란, 장모 명의의 한강맨션 실정법 논란, 고액과외 논란, 외제차 논란, v3백신 세계최초 논란, 서울대 임용 특혜 논란, 카이스트 임용 특혜 논란, 입대 당인 군 관련 발언 논란, 전문직 월급 발언 논란, 브이소사이어티, 북한에 v3 제공 논란, 논문 표절 등을 일일이...

2012-10-26 17:08
윤여준, 안철수 도덕성 논란에 “도덕군자로 포장돼 상처 커”

윤 전 장관은 이날 PBC라디오에서 “과거의 한 시절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등에 대해 도덕적으로 부담감을 안 느끼던 시절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아마 안 후보 내외 분도 특별히 그런 부담 없이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자신의 저서에서 탈세와 관련 ‘누구라도 일벌백계받아야 할 일’이라고 기술한 데...

2012-09-28 10:24
새누리 “김병화 사퇴, 고뇌에 찬 결단”

새누리당은 27일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저축은행 수사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받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데 대해 “고뇌에 찬 결단”이란 평가를 내놨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의 사퇴는 대법관 구성 지연이 개인의 결백을 밝히는 문제보다 더 큰 국가적 문제라는 후보자의 인식으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2-07-27 13:36
［오늘의 이슈점검］현대차, 상반기 매출·영업익 '사상 최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 -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과 위장전입 등으로 부적격 논란이 제기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다. ＊이석기·김재연 제명 무산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이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상규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재적한 상태에 서 7명이...

2012-07-27 08:37
박지원 “MB, ‘5대 필수과목’ 이수자만 보내나”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어제까지 사흘째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계속됐다”며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1건, 다운계약서 3건, 세금탈루 3건, 특히 저축은행 수사의 로비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2012-07-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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