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끝없는 의혹

연일 문제 제기에 박 당선인 인사 도마위 올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 최대석 전 위원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협의’ 하에 지명된 인사로, 사실상 박 당선인의 첫 임명직 인사다. 그는 당초 보수편향·친일성향 결정이 문제시됐지만 도덕성과 처신 문제가 연일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2006년 헌법재판관 임명 후 6년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액이 같은 기간 소득액과 맞먹는 6억원 급증,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이 나왔다.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지난해 4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 증여세 탈루의혹도 불거졌다.

앞서는 지난 6년간 다른 헌법재판관에 비해 3배나 많은 해외 출장을 나가면서 가족을 동반했던 전력과 승용차 홀짝제 불편을 피하기 위해 관용차 1대를 더 요구한 점이 밝혀져 그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엔 △선거법 위반 재판중인 수원시장을 수원지법 조정위원에 유임하고 △송년회 행사를 위해 삼성전자에 협찬 요구했으며 △검찰에 골프장 예약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위직 인사에서 자주 도마에 오른 위장전입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이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논의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박 당선인도 인사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 대통령과의 협의’ 역시 박 당선인이 그간 행해 온 밀실인사의 한 유형이라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박 당선인이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가 부족했을 수 있다”면서도 “본인과 임기를 같이하는 만큼 이 대통령과 상의할 때 후보군을 몇 명 압축해 언론검증을 받게 하는 식으로 검증을 거쳤어야 하는데 실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인사들에 대한 막말 논란에 ‘불통 브리핑’으로 자질시비가 이어지고 있는 윤창중 대변인, 명확한 사퇴배경을 알리지 않고 있는 최대석 전 위원 인선도 결국 박 당선인의 밀실인사가 빚은 실착이라는 지적이다.

설령 박 당선인이 가진 인재풀에 한계가 있다 해도 투명한 검증과정을 통해 옥석을 가려야 하는데 밀실에서 깜짝 인선된 윤 대변인은 인사실패의 전형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평가다. 최 전 위원의 경우, 인선 전에 언론에 공개됐다면 그의 사퇴이유로 추정되는 김장수 위원과의 갈등설, 처가 GS그룹 연관설 등이 먼저 불거져 대응방식이 달라졌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