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불거지는 이동흡… 박근혜의 결정은

민주 "비리백화점 안돼"…여당서도 비토론 우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동흡 불가론’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첫 인선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논문표절 의혹이 추가적으로 불거졌다. 그가 1993년 사법연수원 교수 재직 시 쓴 ‘재판상 화해의 효력’ 논문과 2003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쓴 ‘지적재산권 소송의 현황과 전망’ 논문이 다수의 인용 표기 누락, 다른 저자 저서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는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인 2007~2012년 사이 매년 700만~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내고도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기부내역요구엔 연 36만원에 해당하는 기부내역만 밝혀 논란을 샀다. 문제를 제기한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했거나 기부금 후원처를 밝히기 곤란하기 때문이 아닌 지 추정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9차례 해외출장을 나가면서 5차례는 부인을 동반했던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이에 앞서 △장남 증여세 탈루 △일가족의 불투명한 재산증식 △관용차 2대 사용과 기름값 부당청구 △삼성에 협찬요구 △위장전입 등 그의 도덕성을 의심할 만한 10여 개의 의혹들이 쏟아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를 ‘비리 백화점’으로 규정, 절대 임명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법원노조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공식 선언했고 진보·보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까지 거리에서 이 후보자 임명 반대 시위를 벌였다.

새누리당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비토론이 나왔다. 판사출신인 홍일표 의원은 “주로 내부에서 의혹들이 제기돼 리더십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꼬집었고, 인사청문특위위원인 김성태 의원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제대로 방어를 못할 뭔가가 있다면 (임명이)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우군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오면서 박 당선인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를 지명한 건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박 당선인 또한 인선에 동의한 만큼 책임이 작지 않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 인사권 침해우려에 불가 의견을 밝히기도 쉽지 않고, 지금처럼 침묵만 지키다간 부적절한 인사를 묵인한다는 비난에 휩싸일 처지다.

현재의 여론은 박 당선인이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하다. 향후 국정운영에서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박 당선인이 이 후보자와 임기를 같이하는 만큼 책임지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문제가 많아 안 되겠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박 당선인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