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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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貨殖具案(화식구안)] 특목고· 자사고 폐지가 능사인가

과외 금지 조치는 그 뒤 유명무실해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명문 과외학원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켜 사람들은 대치동 소재 학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까지 서슴지 않게 되고, 대입 학원이 준재벌화하는 지구상 유례없는 기현상(奇現象)을 낳게 된다. 최근 지명된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특목고인 외고, 국제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모양이다....

2017-06-30 10:51
野 ‘핵심 타깃’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조준…낙마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5대 비리(병역면탈·논문표절·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 인사배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등 각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만큼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그간 송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일찍이 송...

2017-06-28 10:02
이번 주 6명 인사 청문회…野, ‘김·송·조’ 사퇴 총공세

송 후보자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 비리사건 은폐 △법무법인·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수령 △방산업체 LIG 넥스원과의 유착 △4차례 위장전입 등이,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및 거짓 해명 △소속 대학 총장 허가 없는 사외이사 등재 △사외이사 사업장의 임금 체납 △임야 불법 용도변경 △직계존속 재산 신고 누락 등이 주요 의혹으로 제기돼 험로가 예상된다. 다만...

2017-06-26 10:15
인사청문 3라운드 개막…野 ‘김상곤-송영무-조대엽’ 정조준

송영무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이어 ‘셀프 훈장’과 방산업체의 고액 자문료, 군납 비리 수사 무마 등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시절 납품비리에 대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퇴직한 뒤 법무법인에서 월 3천만 원의 초고액 자문료를 받았고, 4차례 위장전입을 했으며, 1차 연평해전 당시 셀프 무공훈장을 수여했다는 의혹도...

2017-06-25 10:41
곳곳에 ‘인사지뢰’…고심 깊어지는 靑

송 후보자에 대해선 로펌 고액 자문료, 위장전입, 납품 비리 등이,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친북 논란(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폐기), 조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임금체납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상곤·조대엽·송영무 후보자) 이 세 사람에 이어 최근 부각되기 시작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까지 야 3당에서 다...

2017-06-23 10:56
[임철순 칼럼] 그러는 당신들, 그러던 당신들은?

모르긴 몰라도 국회의원들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등의 비리나 위법 사실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 후보 원천 배제사항으로 내세운 5대 비리 중에서 논문 표절은 좀 적을 것 같다. 국회의원들은 대개 논문을 베끼거나 표절할 시간에 더 ‘보람찬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일 테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청문회는...

2017-06-20 11:07
바른정당 “강경화 임명 강행, 사실상 협치 거부”

조 대변인은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배제 5대 원칙 중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4개 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무지와 무능을 드러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단지 참고용일 뿐이라며 실체도 없는 ‘국민의 뜻’을 들먹이면서...

2017-06-18 15:23
바른정당 “강경화 임명 강행은 반(反) 의회 민주주의”

오 대변인은 “강 후보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인사배제 5원칙 중 4개나 해당되는 사람”이라며 “위장 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비리 종합세트 인사라는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대 현안인 사드 관련 질문에는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스러운 답변으로 자질 논란을 일으켰다”며 강 후보자의...

2017-06-15 15:47
靑 인사기준 논란 재점화…'흠결장관' 임명 후폭풍 예고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인사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음주운전, 성 범죄와 관련한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애초 국정위는 1~2번의 단순 음주운전은 용인해 주는 ‘음주운전 3진...

2017-06-15 11:04
[정숭호의 키워드] 데자뷔, 자메뷔, ‘내로남불’-어제 본 걸 오늘은 왜 안 보인다 하나

지금 여권이 과거 야당일 때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병역비리 등을 이유로 당시의 여권, 즉 지금 야권의 인사 청문회에 어깃장을 놓더니 정권을 잡은 후엔 자신들이 그 짓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을 보고 언론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시감은 한국 정치에서 ‘내로남불’과 잘 어울리는 어휘일 수 있겠다.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2017-06-14 10:58
김부겸 “전입신고 사후확인 강화 등 위장전입 방지책 모색”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들에 잇달아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전입신고의 사후확인을 강화하는 등 위장전입 방지책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아파트 거주 증가‧사생활보호 요구 등으로 전입사유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2017-06-14 10:35
한국당 “김상조 임명한 靑, 협치 파기 선언”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겸직금지 위반, 한성대 실화사건,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 등 비리 종합세트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부적격 인사를 ‘경제 검찰’에 임명한 것은 ‘공정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

2017-06-13 18:24
바른정당, 김상조 임명에 “오만한 질주…문재인 정부 불통과 독재”

그는 “김 위원장은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문재인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이라며 “그의 아내는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까지 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대변인은 “오랜 시민사회 활동과 기업감시를 해온 인물이 자신과 가족에 대해 너무 관대했다”며 “예일대 연수 당시 자신을 추천한 사람 3명 가운데 1명을 모른다고...

2017-06-13 17:30
국토부,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2017-06-13 10:20
靑 “조대엽 음주운전·송영무 주민등록법 위반 확인”

주민등록법 위반은 위장전입의 정식명칭이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사고가 뒤따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고,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 후보자의 문제가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2017-06-11 15:54
한국당 “文대통령, 김상조·강경화·김이수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오늘 중으로 김상조 부인 시험성적 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김 후보자 부인의 채용 과정에서 관련 학교 관계자가 토익 점수를 조정한 것과 강 후보자 장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06-08 14:53
국민의당 “강경화 보고서 채택 불가…김동연은 ‘채택’”

이어 그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이화여고 재단이 가진 아파트 성격을 알지 못했을 수 없는 상황인데,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변인은 “자질 측면에서도 북핵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위안부, 대(對) 중국 문제를 풀기에는 경륜과 자질이 충분치 않다”...

2017-06-08 14:40
문재인정부 ‘낙마1호’ 강경화?…김상조는 ‘구사일생’할 듯

강 후보자 청문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밝힌 ‘5대 비리’ 가운데 ‘병역 기피’를 제외한 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 등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세대주를 명기하지 않으면 2000년 당시 전입신고가 안 되게 돼 있다”면서 “위장전입 당시 (이화여고 인근) 정동아파트 세대주를 누구 이름으로...

2017-06-08 10:51
[문재인 정부 한 달]9년만에 공수 뒤바뀐 여야… ‘어색’한 연착륙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논문 표절 아웃’, ‘위장전입 아웃’이라고 적은 종이를 노트북 앞에 붙였다가 민주당의 항의를 듣고는 슬그머니 떼어내기도 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여당 물이 빠지고 있지만 더딜 것”이라고 했다. 공수는 바뀌었지만 다당제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협치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야로 자리를...

2017-06-08 10:50
[기고] 인사청문회 검증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 최근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탈세 등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사안들은 어김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법 위반은 결격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 때 공직 후보자에게 들이대는 엄격한 잣대에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2017-06-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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