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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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김명수, 권력자 앞에 ‘NO’라고 할 소신 밝혀…청문보고서 채택해야”

그는 “김 후보자는 첫날과 똑같은 정치 이념편향과 소수자혐오 등 인신공격에 가까운, 모욕에 가까운 질의 속에서 시종일관 정중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병역비리, 부동산 위장전입 등 단 하나의 도덕성 논란도 없고 아래로부터 기본권신장과 권리 수호자임 자임하며 최고 권력자 앞에 당당히 ‘NO’라고 할 소신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2017-09-14 09:59
[종합]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탈세는 인정… 뉴라이트·창조과학 논란 사실 아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병역,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문제 등이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인사 원칙을 내놨다. 이 중 탈세와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세 가지가 위배된다는 지적에 “청와대 검증 결과 다운계약 됐다고 해 그때 알게 됐다”며 “실정법 위반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등의...

2017-09-11 17:27
‘냉랭한’ 박성진 청문회…野 “자진 사퇴해야”, 與도 적극적 엄호 없어

이 의원은 특히 "뉴라이트 역사관, 셀프포상, 자녀위장전입 이중국적 등 많은 논란이 충분히 청와대 자체 내에서 검증될 수 있었던 사안인데도 검증과정은 먹통에 가까웠다"라면서 "벤처기업 육성할 수 있는 인재를 다시 인선하고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집중공세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2017-09-11 16:33
낙마? 턱걸이 입각?…여당이 키 쥔 박성진

여기에 후보자의 병역특례 허위복무 의혹, 부인의 포항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탈세 의혹, 자녀 3명 중 2명의 이중국적,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 등 신변과 관련된 문제들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앞서 박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자진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 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박 후보자의 역사관 및...

2017-09-11 10:36
‘종교관·역사관에서 도덕성·전문성 논란까지’ 논점 산적한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야권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게 제기돼온 창조과학론, 뉴라이트 사관 등 신념의 편향성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 의혹, 병역특례 연구원 허위 복무 의혹, 위장전입 논란 등 신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신설 중기부를 이끌어갈 수장으로서의 전문성 검증 문제도 논점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그간...

2017-09-11 09:13
바른정당 “박성진 후보자, 청문회 검증 받겠다는 희망 버려야”…사퇴 촉구

김 의장은 “여기에 더해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등 장관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고, 논란의 여지가 큰 국가관, 정치관 문제도 여론의 비난에 직면해 있다”며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박 후보자의 아집에 분노하고 청와대 인사추천시스템의 허술함에 실망하여 이미...

2017-09-10 15:43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역사관 공부 부족… 자진사퇴 없을 것”

이외에도 박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한 논란에도 해명했다. 앞서 박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2년 전 사업관계로 얽힌 민간기업 대표가 임대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그는 “장남이 어릴 적 8년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 중학교 때는 한국 시스템에 적응을 못했다”며 “사회경험을 위해 포항에서 서울로 이사를...

2017-08-31 17:07
임종석 “인사는 항상 어려워…인사 5대원칙, 높은 수준에서 노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렵다”며 “5대 인사 배제원칙(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이전 어느 때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 뒤 “5대 원칙과 관련돼 있다는 것으로 똑같이 볼 것인가. 실제로는 다르다”며...

2017-08-22 12:18
[문재인정부 100일] 파격인사에서 인사난맥까지…험난한 내각 1기 구성 아직 진행 중

하지만 본격적인 검증절차에 돌입하자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여 국회 인증까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4명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낙마하거나 지명 후 자진 사퇴했다....

2017-08-16 10:36
[임철순 칼럼] ‘공직의 전리품화’에 마침표를

그동안 신선하고 파격적인 인물 기용이 눈에 띄었지만, 공직 배제 기준으로 제시한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등 5대 원칙은 스스로 준수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대상 22명 중 68.2%인 15명이 5대 원칙 중 하나 이상의 위반자였다. 장관 인사가 끝나니 공공기관장 인사에 눈길이 쏠린다. 정권이 바뀌면 안팎에서 가해지는 유·무형의 압력...

2017-08-01 11:15
문 대통령, 이효성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휴가지서 전자결재

앞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에 국회에 제출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돼야 했으나 야 3당은 부동산 투기ㆍ위장전입 의혹과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소관...

2017-07-31 16:59
文 대통령, 오늘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현재 야 3당은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과 논문표절, 자녀의 미국국적 문제,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의 이유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국회는 30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채택하지 않아 문 대통령은...

2017-07-31 10:26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국방개혁’ 드라이브 예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주요 논란은 △법무법인 고액 사례금 수수와 방위사업체 자문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위장전입 등이었다. 그는 해군 퇴역 이듬해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2년간 고문을 맡아 연간 1억5000만 원을,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는 2년간 자문으로 월 700만 원을 받아 과한 자문료를 받았다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고문 역할을 강조하며 해명에...

2017-07-25 11:16
경찰, 광교·위례 신도시 불법 전매 2500명 수사 착수

이에 대해 경찰 관게자는 "주택거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위장전입, 위장결혼, 위조 통장 판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건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길게 보면 (수사는) 몇 달 더 걸릴 수 있다"며...

2017-07-24 16:47
박능후 복지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적격ㆍ부적격’ 병기

또 “지인의 선거 지원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특혜 의혹, 위장전입 의혹, 외부 강의 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 문제가 있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답변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불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냈다. 이날...

2017-07-21 10:42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개최된 의원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 이 후보자는 ‘문재인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던 코드 인사”라고 평가하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자는 5대 (공직 배제) 원칙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모두 위반한 사람"이라며 "청와대가 발표할 때 위장전입이 1건이라고 했으나 현재 확인된 것만 3건”이라고 지적했다.

2017-07-19 11: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 건축법·농지법 위반 사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부인의 작업장 무단증축과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박 후보자 부인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작업장 건물 무단증축과 밭의 일부 전용 문제를 지적했다. 또 작업장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주소를 옮긴 점을 들어...

2017-07-18 13:23
[정론] 도덕성에 편중된 인사청문회의 문제

그동안 청문회에 적용된 대표적인 검증 잣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기초질서 위반, 탈세 등을 들 수 있다. 모두 개인의 이기심이나 준법정신에 관계된 것으로 이타성(利他性)을 필요로 하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 덕목 평가에 요구되는 최소한이라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인 요소들이 검증의 주를 이루어 왔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2017-07-13 10:54
靑 “복지장관ㆍ방통위원장, 주민등록법 위반 1건씩 위반”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용 위장전입인지, 자녀진학 등 여러 형태의 불가피한 위반인지는 본인들이 해명할 문제”라면서 “문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자세히 검증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에 후보자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해명된 내용인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장전입인가’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2017-07-03 18:02
한국당 “靑, 김·송·조에 김은경·유영민·정현백도 지명철회 고민해야”

김 대변인은 “김은경 후보자는 용역보고서 자기 표절, 아들 특혜 채용 의혹 등이 제기돼 있고, 유영민 후보자는 위장전입·농지법 위반·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평 씨와의 유착 의혹 등이 불거졌다”고 짚었다. 정현백 후보자에 대해선 “참여연대 대표 당시 천암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조사결과에 의문 제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이적단체인 한총련...

2017-07-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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