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커지는 이동흡 청문회… 특정업무경비 횡령까지

입력 2013-01-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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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틀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 가운데 각종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6년 동안 매달 특정업무경비 400여만원씩,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야당 측은 이 후보자가 이 돈을 생명보험과 개인카드, 경조사비 지불, 딸에 대한 해외 송금 등으로 썼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사용 후 지출 증빙을 하지 않아 비롯됐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전날에도 “용도에 맞게 썼다”고 했을 뿐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항공권깡 의혹’도 재론됐다. 해외출장 시 높은 등급의 항공권 좌석을 예약하고 좌석 등급을 낮춰 현금화했다는 의혹으로, 전날 이 후보자는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사실 확인이 명쾌하게 이뤄지진 않았다.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수입보다 예금·지출이 많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그는 재판관 6년 동안 봉급 6억9821만원을 받았지만 예금은 5억2737만원이 늘었고, 같은 기간 지출은 9억원 이상이었다. 이 후보자는 부조금과 퇴직금, 자녀들에게서 용돈(250만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계산이 맞지 않다”며 질책했다.

이 후보자는 △해외 출장 기간을 늘려 가족여행을 한 점 △관용차로 딸을 출근시킨 점 △위장전입 △정치후원금 기부 등의 의혹들은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남은 의혹들을 깔끔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당장 인사청문특위의 벽을 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23일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나 특위 소속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의원들은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밀어붙여 경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미 새누리당 내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비토론이 감지된 만큼, 본회의 인준 표결이 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준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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