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밀봉인사’ 문제 많다

"제대로 된 인선 검증시스템 만들자" 여론

▲김용준 인수위원회 위원장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고위공직 인선 시 도덕성에 대한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상식선의 도덕적 기준만 정해져도 최소한 같은 일로 낙마를 거듭하는 시행착오는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시사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30일 “국민은 완벽한 지도자나 후보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 눈높이를 맞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납득하기 힘들 정도의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상식적으로 기준잣대를 삼으면, 그 기준 안에서는 흠이 다소 있더라도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이 있다면 수용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병역비리·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허위학력 등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에 대해서 만큼은 검증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정해 사전에 옥석을 가리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이 아닌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 등 본래 취지에 맞는 내용의 검증이 가능해진다는 게 박 박사의 설명이다.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도 “병역문제 같은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냐는 잣대가 있을 수 있고, 세금, 위장전입 같은 것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게 국민정서”라며 “그동안 청문회에서 문제 됐던 걸 하나로 정리만 해도 체크리스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중도 낙마하는 경우는 후보자가 가진 도덕성이 상식을 벗어났을 때 벌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2000년에 인사청문회 도입 후 총리만 4번째 낙마했고, 이는 도덕성과 관련해 어떤 기준점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평균 눈높이에 안 맞았을 때마다 후보자들이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김용준 후보자에 앞서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하차한 총리 후보는 2002년 DJ정부의 장상 총리서리 후보와 장대환 후보, 이명박 정부의 김태호 총리 후보 등 3명이 더 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장 후보는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 후보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세 차례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장남의 이중 국적 문제, 학력 허위기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장대환 당시 매일경제신문 사장이 총리 후보로 지명됐으나 그 또한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 투기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부인의 임대소득 탈루 의혹 등으로 쓴잔을 마셨다.

현 정부에서도 2010년 총리 후보로 내정된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박연차 게이트’ 연루 거짓 해명, 부인 임대소득 탈루 등으로 본회의 표결 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다만 도덕성이라는 게 지표로서 명확히 시비를 가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열리기 이전 기본 자료를 공개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도덕성이라는 게 명료한 잣대가 있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사전 검증이 쉽지 않다면 언론에 흘려서 자연스럽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박사도 “인사를 할 때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며 “사전에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기본적인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