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각종 의혹에 ‘사면초가’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잇단 의혹과 악화된 여론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각종 의혹들은 이 후보자를 사면초가에 빠뜨리고 있어 21·22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저작권법 위반, 삼성협찬 지시 의혹에 이어 수원시장 비호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후보자는 우선 1995년 분당 아파트 입주 당시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분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자녀 교육 문제상 나만 전입신고를 했던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탈루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5~2006년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05년 송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성에서 경품추첨용 물품 협찬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일부 판사들이 기업 협찬 방침에 반대해 결국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법조계 복수 관계자는 “이 얘기는 밖으로 소문이 다 났던 얘기다. 이미 유명한 일화”라고 밝혀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용서(72)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 수원시장을 비호한 의혹도 제기되는 등 각종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런 분이 소장이 되면 헌재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겠나”라며 “재판관들 중에서도 평의할 때 이 분(이 후보자)이 출장이라도 갔으면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퇴임을 앞둔 이강국 헌재소장은 “사회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인 만큼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일고 있어 안타깝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는 헌법재판소장 선출방식을 국회 선출 또는 재판관 호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