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는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 어린이집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소득하위 70%의 가정엔 0~2세까지 각각 20만원, 15만원, 10만원 양육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안 후보는 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아동’을 위해 현재 1개교 1교실인 전국...
노후를 대비한 연금보험, 아플 때를 대비한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주거를 위한 비용까지 모두 합하면 약 100만~130만원 정도다. 이 돈의 절반만 줄일 수 있어도 50만원이라는 여윳돈이 생긴다.
선진 복지국가는 노후, 의료, 주거 등 사회안전망을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로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 민간부문서의 지출이 각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보육료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어린이집 이용자 부담액 상한선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추가비용 지불로 인한 양육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키로 했다.
시는 ‘건강분야’의 최저기준을 ‘경제·지리적 장벽 때문에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먼저‘세살마을’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태어나서 세 살까지의 양육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리고 엄마 혼자가 아닌 아빠, 조부모 나아가 사회 구성원이 함께 아이를 돌보자는 취지에서 이길여 가천대 총장, 이어령 고문 등이 2009년 설립했다.
이후 ‘세살마을’은 영유아(0~3세)를 행복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고자 탄생축하 사업, 과학적...
유 의원은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경제력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방증이며 오히려 부모의 양육관, 라이프스타일 등이 출산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짐작케 한다”면서 “지금까지 소득보전, 양육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다각화 방안이 검토돼야 하며 비용중심이 아닌 환경중심으로의...
그 비용을 감당 못할 바 아닌데 얼마나 많이 이용할지 예측을 잘못해 파탄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에 대한 인색한 태도”라며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고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문 후보는 소득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방침을 지적한 뒤 “이 구분에 의해 지원...
아니면 한 시간 단위로 추가비용 내는 건가요? 맘 편히 보내려면 맞벌이 해야 하네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누리꾼(아이디 Junmom)은 “흔히 말하는 ‘하우스푸어’인데 돈은 벌어야 하고 정규직 취업은 안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서 “양육 수당을 받는 기준에서 제외되고 더욱 힘들어 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을...
하지만 소득 30% 가구의 자녀 40만7000명은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육 수당보조금만큼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예를들면 0세 영아를 둔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 길 경우 75만5000원 중 55만5000원은 정부 보육료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나머지 20만 원에 해당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
정규보육시간 외에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하는...
다만, 보육료지원제도가 양육보조금(현금)과 바우처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위30%는 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 금액만큼을 부모가 부담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규보육시간 외 어린이집을 추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부모에게 부담시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모의...
실제로 보육정책 전문가들도 “0~2세는 부모의 품에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집에서 키웠을 때 들어가는 비용인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긍정적이나 3~5세는 발달과정상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새누리당과 함께 민주통합당도 반값등록금과 무상교육 정책에 뜻을...
실업률 상승과 소득 감소로 늘어나는 자녀 양육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것도 출산율 하락의 배경이라고 포춘은 덧붙였다.
미국 중산층이 17세까지 자녀에게 지출하는 돈은 23만5000달러(약 2억6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출산율 하락으로 미국인들이 양육비로 지출하는 돈마저 줄어든다는 것이다.
크리스 크리스토퍼 IHS글로벌인사이트는 “인구는 소비지출을...
국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정부로부터 어떤 서비스와 얼마의 비용을 지원 받고 있을까. 다문화가족에 지원하는 정책은 크게 직접적인 서비스인 현물지원과 간접적인 서비스인 각종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현물지원은 보육비가 대표적이다. 서울에 거주중인 필리핀 출신 결혼 이민여성 A(31)씨는 3살 난 아들의 보육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육아정책으로는 ‘양육수당 확대(31.5%)’를 가장 많이 응답해 육아에 드는 비용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지원을 해 주길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유아 건강 검진, 필수 예방접종 등 국가적 건강지원(18.7%)’,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 확대(17.3%)’,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 시설 확충(16.6%)’ 순으로...
복지, 특히 양육, 보육과 같은 ‘돌봄’ 서비스가 화두다. 부처별로 제각기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중복, 예산낭비, 혜택 사각지대, 돌봄종사자의 처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사적영역에 속했던 ‘돌봄’이 국가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좀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히 성당,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사회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시설을 잘 활용하고 정부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여가부 관할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그나마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돼 환경이 나은 편이다. 현재 8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반면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돌보미가 직접...
결국 A씨는 아이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힘들지만 남편과 함께 돈을 버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학병원이 믿을만 하다고 해서 큰 맘 먹고 대학병원에서 낳았는데 특진비용에 병실 비용까지 자연분만임에도 이틀 입원에 100만원 정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운맘카드로 40만원...
각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가운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했다고 답한 부모는 73%에 달했으며 차량 구입을 도왔다는 부모도 53%에 이르렀다.
베이비부머의 24% 만이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에는 그 비율이 44%였다.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자녀 양육 부담 등으로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발제를 맡은 서문희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실장은 “현재의 정책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부모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양육수당 혜택을 보육료 지원 대상만큼 확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 외에도 하위 70%는 보육료를 전액지원하고 30%는 절반만...
지금까지 집에서 양육하던 가정에서도 공짜이기 때문에 갓난애기를 보육원에 보낸다. 지금까지 70% 소득계층에 한정하던 무상보육을 부자에 까지 확대하니, 소위 부자동네에서 보육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서초구의 경우, 무상보육 확대정책으로 기존수요보다 3배 가깝게 보육수요가 증가하였다. 보육비용을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
은퇴 자금 준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빠듯한 소득’과 ‘자녀 교육 비용’을 꼽았다.
이는 현재 투자목적과 소비지출 현황에서도 나타났다. 현재 월평균 가계 지출 중 14.8%를 자녀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자녀양육비까지 포함할 경우 20.8%에 달했다. 투자목적에서도 ‘자녀 교육비 마련’(68.6%, 다중응답)을 1순위로 꼽아 자녀 교육을 중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