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무상보육 놓고 박근혜 대 박재완의 대결

▲사진=연합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러 주목된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과 무상보육 문제를 놓고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 장관과 박 후보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반값등록금과 0~5세 영유야 양육수당(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때 주는 돈) 전계층 확대를 주요 과제로 들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신뢰의 정치를 앞세우는 박 후보는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후 고수해 왔다.

반면 박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의 반값등록금 공약과 관련, “정부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박 후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엄청난 재정소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외에도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학졸업생의 생애소득이 고졸 이하자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계층에 저소득층을 포함한 온 국민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박 장관의 논리다. 이 밖에도 과도한 대학진학률 문제는 물론 교과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실대학 구조조정 정책과 역행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8000억원을 투입해 현재 0~2세 차상위계층 이하의 가정(최저생계비 120%)에만 지급되는 양육수당 월 10만~20만원을 내년부터 0~5세 전체 가정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3~5세 전계층 양육비 지급 문제에 조경규 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내년 예산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여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3~5세는 보육시설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실제로 보육정책 전문가들도 “0~2세는 부모의 품에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집에서 키웠을 때 들어가는 비용인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긍정적이나 3~5세는 발달과정상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새누리당과 함께 민주통합당도 반값등록금과 무상교육 정책에 뜻을 같이 하고 있어 여야가 합심할 경우 박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맞닥뜨릴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거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 곳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 장관이 차기 유력 대선주자의 압박, 정치권의 포퓰리즘, 대선 일정 등에 못 이겨 정치권의 예산증액 요구에 응하게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장관은 총선을 목전에 둔 지난 3월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며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박 장관이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정치권의 무상포퓰리즘에 맞서 재정건전성을 지켜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