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마다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대출약관의 ‘자동연장’조항 유무다.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산와대부와 원캐싱은 대출 만기가 지나면 정상채권 기준으로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금리가 더 높은 연체채권 기준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에이앤피파이낸셜은 자동연장 조항이 없어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게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KB국민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하나SK카드·비씨카드 등 7개 카드사는 11월부터 리볼빙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을 만들어 고객 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리볼빙은 카드이용 대금중 일부(최소결제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의 상환이 다음달로 이연되며 미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는 결제방식이다....
‘보여주는 스마트 상담시스템’은 스마트N센터의 고객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개발된 서비스로 고객과 상담 중 필요한 자료(상품 설명서, 약관, 전자금융이용방법 및 각종 구비서류 등)를 실시간으로 고객의 스마트폰에 보여주고, 웹 영상화면을 공유하며 보여주는 상담이 가능한 차별화된 혁신상담 서비스다.
이로써 고객들은 기존 비대면 채널의 제한된 상담에서...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토록 하는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부분에 대한 부도 시 손실률을 ‘0’으로 조정하는 약관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실제 대출에서 다양한 명목을 제시하며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는 한편 은행 부담이 전혀...
지난해 9월 선보인 KDB다이렉트 상품은 연 4%대 금리를 주면서 금융권에서 고금리 수신으로 저금리 대출을 확대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은은 2일부터 KDB다이렉트 예금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초 예금금리를 0.25% 인하한데 이어 지난 8월 초 우대금리 0.2%포인트 폐지한지 두 달 만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KDB다이렉트...
또한, 가산금리등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영업점장 전결금리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안내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여신거래기본약관, 상품설명서외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고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고지제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러한 사전고지제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상계약 내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일부 건설사가 차명 또는 허위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융통을 하는 부정당...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도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추이"라며 "가계상황의 힘든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캐피탈의 경우 저신용 고객군의 여신을 취급하는 만큼 건전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캐피탈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금감원이 검토하는 리볼빙 개선대책은 5~10%인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약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출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상환을 미루는 리볼빙 제도는 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저신용자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권유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권 원장은 "리볼빙 자산의 부실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관련...
권 원장은 “최소결제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회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자리에서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카드대출 금리체계 합리화 및 사회공헌활동 노력 지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권 원장은“여러 가지 어려운 대외여건 및 서민경제 상황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와...
손해보험협회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각 손보사들은 보험금 조기 지원, 약관대출 신속 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및 보험료 납입유예, 수해복구 구호물품지원 등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손보사들은 주민 또는 기업의 피해사실이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 우선...
우선 가계대출 중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6월말 현재 44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월말 잔액이 21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2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들이 자산유동화증권(MBS)형태로 주택금융공사에 넘긴 5207억원을 제한 금액이다. 보험사 장부상으로는 5207억원이 감소하지만, 대출자의...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등이 약관대출신청서를 위조해 가입자 몰래 대출받아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가입자들이 보다 철저히 개인정보에 주의할 것을 28일 당부했다.
보험계약 대출이란 보험가입자가 긴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흔히 보험약관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 종사자가...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이 약관대출 신청서를 위조해 보험가입자 몰래 멋대로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횡령하는 등 피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모집 종사자 등에게 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보험가입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계약 대출제도에 대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보험가입자는 자금이 필요할 때...
리볼빙은 고객이 채무의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으로 연장되는 결제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카드 리볼빙 이용자는 290여만명이고 100여만명이 저신용자다.
그동안 고객이 요구하지 않으면 리볼빙이 자동으로 연장돼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잖았다. 앞으로는 리볼빙을 이용할 때 1~5년까지 기한을 정할 수 있어 리볼빙...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1년 일수를 편법으로 계산해 연간 2715억원 이상의 대출 이자를 더 챙긴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약관에‘1년은 365일로 본다’고 소비자에 불리하게 정해 놓고 올해 처럼 4년에 한 번씩 윤년인 경우에도 365일로 계산해 대출이자를 높게 적용해 부당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를 가계대출 637조원에...
금소원이 주장하고 있는 집단소송 근거는 현행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불공정약관이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면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곧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으로 주택가격 하락시 대출자들을 파탄에 빠지게 하는...
금융소비자원은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의 담보대출 부분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고발장을 냈다.
이 약관에는“담보가치의 감소 등 사유로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채무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해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 약관이 명백히 불공정한 것으로 그동안 대출자 파탄을 촉발한 요인이라면서...
이들 업체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어치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이 만기 후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고 개정된 최고 금리인 39%까지만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이들 업체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