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연이자를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통일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자동갱신 안내장은 보험료 수준 뿐만 아니라 변동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표준안이 마련되고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암보험 상품의 약관내용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상품 명칭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신 약관을 개정, 오는 4월부터 개정 약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자가 이자를 1개월 연체(분할상환금은 2회 연체)할 경우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돼 대출고객의 부담이 컸다....
전에는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형광펜으로 표시된 곳에만 동의를 해주고도 제대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알아보기 힘들게 적은 약관을 읽어볼 수도 없었고 읽어보지도 않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카드사들의 ‘묻지마 약관’ 대신 부가혜택 조건, 개인정보 제공 유의사항 등을 한 페이지에 요약한 핵심설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관련...
신용대출 한도 및 조건 등 고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을 명기하게 된다.
또한 '주소지 변경시 반드시 카드사에 알리라'는 등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과 더불어 개인 정보 제공과 관련한 유의 사항도 들어간다.
이는 지난해 보험권에서 도입한 핵심상품 요약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보험도 약관이 워낙 복잡해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상품...
가입 신청서에 붙은 약관 설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 부분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등 고객이 정보보호 부문을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오는 8월부터는 온·오프라인에서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사이트, 백화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의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이자 부담을 느낀 乙씨는‘금융민원센터1332’에 관행 개선을 요구했고 금감원은 증권사 신용융자에 대한 이자율 적용방식을 약관 및 핵심설명서 등에 자세히 설명하게 하게 했다.
소득 감소로 신용카드 갱신이 거절된 丙씨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가족카드도 사용정지된 것을 알고 화가 났다. ‘금융민원센터1332’으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넣었다. 이에 금감원은...
▲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 제한을 추진하는 이유
-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영업방식은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고 특히 무차별적인 대출권유 방식인 SMS, 이메일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회사에 불법정보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전면 조사를 거쳐 합법적인 정보만으로 영업한다는 것이 판단될 때까지...
- 대출모집인이 휴대폰 문자 등으로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등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금감원에서 사실관계 및 판단근거 등을 경찰에 적시해 통보토록 한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파악 등에 시간소요 없이 통신업자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현재도 이동통신사 약관에 따라 경찰에서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된 것으로...
메리츠종금증권 “본 여신은 지난해 11월 12일 아키너스건축사무소에 90억원을 대출한 건”이라며 “지난 15일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사고 처리를 인지하고 해당 영향을 검토한 바, 향후 채권회수에 불확실성이 존재해 부실여신으로 분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해 자산건전성을 고정 및...
공정위는 약관 가운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을 이유로 금융사가 대출한도, 만기, 금리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대출계약이 이뤄진 상황에서 채무자의 직업이 바뀐 경우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금융사가 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어 금융사가 져야할 리스크를 일정부분...
이에 따라 은행은 단순히 주택가격이 하락 등의 이유로 추가 담보물을 요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 약관에는 대출금 미상환 등을 이유로 대출고객의 은행 예치금을 지급정지 조치할 때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통지토록 하는 내용, 이자산정 시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은행 여신약관에 따르면 일시상환대출 고객이 이자를 연체하면 이자를 지급해야 했던 날로부터 1개월 후, 분할상환대출 고객이 원리금을 2회 연속 갚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없어진다.
그러나 현재 기한의 이익 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내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만,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돼...
동양생명은 계약자가 창구에 오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약관대출금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엔젤카드’사용을 2월 부터 중단키로 했다. 과다한 은행 수수료가 고객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서비스 중단 배경이다.
16일 동양생명은 오는 31일 업무 종료 이후 부터 엔젤카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거래은행의 실제계좌가...
지난해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1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생보사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관대출은 지난 한해 동안 7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돈없는 서민들의 마지막 자금 조달처 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5개...
금융위는 올해 2분기중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 안내 강화를 추진하고 올해 안에 ‘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2분기 부터 소비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일 변경권을 도입한다. 대다수 은행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일자로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특히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소비자 중심의 보험 표준약관 개선 등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은행…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보
은행 부문에서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우선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할 전담기구인‘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설치하고 지난 6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 약관, 꺾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일회성 처방이 아닌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도 소비자 보호...
그는 이어“대출금리체계 합리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추진했고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카드론ㆍ리볼빙ㆍ체크카드ㆍ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 제정에 착수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여신금융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해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32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다양한...
기한이익 상실이란 연체 등의 사유로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출자가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현행 은행여신 기본약관에 따르면 은행은 채무자에게는 기한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지만, 보증인에게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야 통지를 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지연배상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