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높은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금융당국 인하 요구에도 절반이 10%대…작년 7월 TF 가동 “모범규준 아직 작업중”

지난해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1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생보사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관대출은 지난 한해 동안 7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돈없는 서민들의 마지막 자금 조달처 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5개 생보사 가운데 금리확장형 기준 약관대출 최고 금리가 10%를 넘고 있는 회사가 12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에이스생명의 약관대출 최고금리가 11%로 가장 높았고 이어 KDB생명이 10.9%를 기록했다. 한화, 알리안츠, 흥국, 교보, 신한, 현대라이프, KB, 푸르덴셜, 동부 등은 최고 10.5%를 적용하고 있다.

최저금리도 높았다, 우리아비바생명이 최저금리가 6.5%를 기록중이고 흥국, 교보, 신한, 현대라이프, KDB, 미래에셋, 동부, 동양, PCA 등도 6%대를 넘어서고 있다.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고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험료로 회수하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대출 위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를 유지, 경영환경이 어려운 보험사들의 수익창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보험사들과 함께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합리화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모범규준을 만들어 연내에 금리를 평균 1.5~3.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금까지도 모범규준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보험사들에게 금리를 인하시키려는 개념 보다는 모범규준을 만들어 대출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하려 한 것”이라며 “모범규준 작업을 계속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금리를 더 이상 낮추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자산운용을 하는데 수시로 빠져나갈수록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0월말 현재 82조1000억원(보험계약대출+주택담보대출)으로 전월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1년전 보다는 7조2000억원 불었다. 보험사 가계대출 중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48조6000억원으로 2012년 보다 2조7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