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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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조선업 어려움 가중될까 우려 ”

경총은 이날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통상임금 판결을 통해 상여금 800% 전부가 통상임금이며, 회사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다시 한 번 대기업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부정적인 경향을 이어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선고됐던 현대자동차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은 종전의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고 무리한...

2015-02-12 17:12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항소 검토”

이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대중공업 측은 “재판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법정 수당만을 인정하고, 약정수당과...

2015-02-12 16:21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패소… 1400억원대 추가 부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3년 합의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중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통상임금은 ‘동종업계의...

2015-02-12 16:19
“변형근로시간제 도입해 초과근로 최소화해야”

그러면서 그는 “법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신의칙 항변이 인용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지만 기업에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것에...

2015-01-21 14:00
현대차노조, “통상임금 판결 항소할 것”

노조는 또 “세칙은 기득권이 저하되는 취업규칙이고 노조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무효”라며 “신의칙 부분을 제외한 쟁점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 논리를 수용하면서 논리 비약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사용자 논리와 1심 재판부의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항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21일 열리는...

2015-01-20 19:01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새로운 '노사-노노' 갈등 촉발하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최근 저성장 기조 속에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이 지난해 말 회원사 306개를 대상으로 벌인 ‘201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도 대다수 기업은 임금체계를 둘러싼 법원 판결이나 갈등 때문에 새해 노사관계가 더...

2015-01-16 14:48
[종합] 경제계,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환영 vs 우려 엇갈려

경총은 “하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종전의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이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입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최근...

2015-01-16 14:47
경총, “신의칙 빠진 판결 기업 부담 가중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2015-01-16 14:09
롯데, 선수들 CCTV 사찰 ‘충격’…“선수들 호텔 외출, 귀가 기록 빼곡”

또한 이러한 CCTV 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호텔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 자체도 민법상 신의칙을 위반한 계약으로 무효다. 우려스러운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로 선수들의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봉협상 등 구단 측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수 개개인에 대한 문제를 삼을 경우, 불공정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14-11-05 08:58
현대차 통상임금 ‘5조 소송’판결 D-5… 노사 관심 집중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신의칙’ 적용도 쟁점이다. 대법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 자체의 위협’이 예상된다면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그동안 노사가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합한 ‘총액임금’ 차원에서 임금을 결정해왔다는 점에서 노조의 요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2014-11-02 19:58
위기경영 시험대 오른 이석우 대표의 ‘엉뚱한 뚝심’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카카오톡 서버에 일정기간 보관된다는 것은 이용자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용자들은 서비스 주요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카카오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화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는...

2014-10-14 09:17
[현장톡톡] ‘사이버 검열’ 논란, 다음카카오 트위터에서 배워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카카오톡 서버에 일정기간 보관된다는 것은 이용자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면서 “이용자들은 서비스 주요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카카오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대한 이용자고지와 동의를...

2014-10-13 13:36
경동제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기한 77억 상고심 소송 승소

이는 2011년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5.14%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피고들에게 원료생산방식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4-06-02 13:48
‘통상임금·타임오프제’ 노사현안 소송… 법원, 기업 손들어줬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확대로) 추가 법정수당을 받게 됐을 때의 실질 임금인상은 임금 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이 신의칙 기준으로 다시 심리해 정기상여금의 소급 청구를...

2014-05-30 09:05
울산지법 "SK에너지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금 차등지급은 정당"

행사는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 중 하나이고 경영활동 측면에서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봤다. 원고는 앞서 “인사평가 결과를 임금이 아닌 성과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노사 신의칙 원칙 위반이다. 회사는 근거 없이 인사평가 결과와 연계해 성과금을 차등지급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4-05-13 09:04
자동차부품업계 “통상임금 확대, 연간 인건비 5914억 부담”

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은 노사간 새로운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조정이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협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며 “노조의 협의의무를 신설하거나 자율적 협의시점까지 신의칙 법리를 명기해 과도한 임금 소급문제를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부품산업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새로운 노사갈등 야기와 산업공동화에 따른...

2014-04-15 13:25
현대기아차 노사, 내달 통상임금 소송 재개…임단협 최대 쟁점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최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관련 충족조건만 명확히 제시하면 되는데 사법부와 고용노동부가 당사자간 신의칙과 임의적 해석까지 곁들여 노사간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체불된 통상임금의 소급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 측은 노조 측 주장대로라면 3년간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2014-03-27 09:17
통상임금 쟁점, 한국형 임금체계 괴리가 문제

하지만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신의칙 적용시점과 기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부 지도지침은 "판결일 이전에 이뤄진 노사 합의의 만료시점이 판결일 이후일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신의칙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2014-02-20 09:00
기업 86% “통상임금 판결로 향후 인건비 증가”

2%를 기록해 소급청구 소송 제기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었다. 대한상의는 “대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해 추가임금 청구를 불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통상임금 판결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급심의 후속 판결에서 소급분에 대한 청구를 명확히 금지해야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4-02-12 11:25
노동계 “정부 통상임금 지침은 기업 편향”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신의칙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로 확장 해석해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고 노사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임단협이 체결된 노동조합이 있는 곳의 임금청구권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임단협이 아예 없는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청구권은 실제...

2014-01-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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