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계 “통상임금 확대, 연간 인건비 5914억 부담”

투자 13%·고용인력 7516명 감소 될 것

자동차부품제조업계 대표들이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수출·투자·고용감소가 발생해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부품제조업계 관계자들은 1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행정예규대로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1임금산정기간내 지급되는 금품’으로 명확하게 법개정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향후 부품업체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인건비 부담액이 5914억원(인건비 증가율 9.4%)에 이르고 이 금액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은 노사간 새로운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조정이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협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며 “노조의 협의의무를 신설하거나 자율적 협의시점까지 신의칙 법리를 명기해 과도한 임금 소급문제를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부품산업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새로운 노사갈등 야기와 산업공동화에 따른 고용악화를 초래해 투자는 13% 줄고, 7516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수출과 내수시장 동반하락, 완성차사와 중소·중견기업인 부품회사간의 임금격차 심화 등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영세한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폐업이 불가피할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생산성 악화와 근로자 임금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생산량은 13.7%,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2.3%(30만원)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업계는 국내 완성차의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차종이 부담금 부과 영역에 속해 판매가 더욱 감소하고, 결국 협력부품업체들의 매출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