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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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드링크, 내년 1월말부터 학교매점 및 인근서 판매금지

또 어린이 주 시청시간대인 오후 5~7시에는 지상파와 케이블 TV광고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지난 7월 개정,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음료 국내 유통량(제조·수입)이 2010년의 약 13배인 5410t에 달했다. 작년 에너지 음료 유통량은 2011년...

2013-11-29 15:40
불량 추석 성수품 업체 197곳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거나 과장 광고를 내보낸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국무총리실·식품의약품안전처·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업체 212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9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위반 종류별로는 △표시기준...

2013-10-04 16:00
농식품부, 쌀 등급 단순화…업계 혼란 최소화

이 외에도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완화,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 가공식품개발용 등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 중 시설면적이나 가공능력 제한을 없애 소규모 사업자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거짓·과대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나 증명을...

2013-10-01 12:00
불량식품 제조ㆍ판매자 부당이익 최대 10배 환수

최근 어린이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의 지나친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2013-07-30 10:09
식약처, 미등록 원료 사용한 광동제약에 제조정지 처분

화장품 브랜드 ‘닥터쥬크르’ 제품 4종을 제조한 한국콜마에 대해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콜마는 제품 설명서에 ‘줄기세포가 가진 능력에 의해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조직을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등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07-11 16:00
대구식약청, ‘비타민C’ 허위·과대광고한 판매업자 적발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주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경북 구미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비타필’ 대표 선 모씨(남·55)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선 모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레귤러’‘울트라파인’‘프리미엄’...

2013-07-09 11:18
식약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정책 발표

또한 하반기에는 분무식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 등의 용기 및 포장에 성분표시를 1회 사용량(기존 1통,100㎖)로 개선되는 등 의약품 정책 일부가 조정된다. 이 밖에도 영세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한약재 품질 실험실이 개방 운영되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의 면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2013-07-01 10:12
연예인이 광고한 돈가스 함량 미달…4개 업체 적발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40)씨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제조정지 등 행정조치토록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양보다 10∼45%가량...

2013-06-03 08:21
연예인 광고 돈가스 제조정지 A사 “검찰조사, 튀김옷·정제수 등 고려 안해”

A사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전국적으로 돈가스 대박을 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함량 약 162g에서 16.8% 부족한 135g만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나 업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A사는 2일 반론보도문을 통해 “등심 돈까스는 고기 원육에 튀김옷을 입혀 만들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정확한 표시 중량으로 나오기 힘들다”며 “이에 돈가스의...

2013-06-02 11:48
유명 연예인 광고해 대박난 돈가스, 알고 보니 등심함량 미달에 제조정지

유명 연예인을 기용해 홈쇼핑과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대박난 돈가스가 사실은 등심 함량이 정량보다 부족해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2일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40)씨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3-06-02 09:44
요금·환불기준 공개안한 산후조리원 33곳 과태료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산후조리원이 홈페이지 광고를 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추가비용),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산후조리원들은 요금체계나 환불기준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거나 한 가지만 공개해 1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05-14 15:06
식약청,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특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허위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없이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 △‘피부 재생’...

2013-02-13 15:25
공정위, `키 성장제'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하지만, 유명 광고모델을 내세우거나 고객 사용후기를 거짓으로 꾸며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포장용기에는 유명 제약회사 상호가 크게 표시돼 있어도 실제 개발ㆍ제조는 별도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회사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이름을 빌려줬던 것이다....

2012-10-29 12:34
농심 신춘호 회장의 각별한 라면 사랑

신라면을 리뉴얼해 꼼수 가격인상 논란을 빚고,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제재 등의 악재로 출시 넉달 만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판매 중단까지 겪었지만 해외수출 호조 등으로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 선을 보인 것. 신라면 블랙의 판매 재개는 이 제품에 대한 신춘호 회장의 각별한 관심 때문이다. 2년여의 연구개발 끝에 지난해 출시된 신라면 블랙은...

2012-10-24 13:40
노인복지법 등 1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동 법의 하위법령에 규정된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대한 비방광고를 금지했다. 또한 현행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하는 대신, 식약청장이 3년마다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평가하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2012-09-28 07:43
“음식점 입구에서 가격 확인하세요”

가격 표시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출입구 주변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수저장탱크에 살균·소독장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를...

2012-07-30 12:29
수입 고춧가루 넣고 ‘국내산 김치’로 속여 판 업자 적발

허위 표시해 판매해온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씨 등 3명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국내산 원료만 사용해 제조한 김치인 것처럼 홈페이지 등에 광고해 총 13톤, 시가 72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A업체 대표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산이 30...

2012-07-24 09:25
농·수산물 품질관리 하나로 통합

지리적표시 보호권, 체계적 안전성 확보방안 등도 농산물과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를 둠으로써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및 안전성조사와 관련한 규정이 강화됐다. 특히 농수산물 품질과 관련해 그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대 광고 할 경우 현행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2012-07-20 08:16
식품 검사명령제·화장품 광고 실증제 도입

이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판매자는 시험 및 조사결과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표시·광고한 내용을 실증해야 한다. 한약재의 경우, 지난달 GMP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된 한약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식약청은 “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진적인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2012-07-02 09:43
어린이 음료 건강에 좋다?…충치·비만 우려

고열량·저영양의 어린이 기호식품은 관련 법상 학교매점 및 학교인근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등에서의 판매가 금지되고,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5~7시 시간대 및 어린이 프로그램 중간에 TV광고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튼튼짱구의 경우에는 1병 전체의 용량(300mL)을 1회 제공량으로 하지 않고, 그 절반인 150mL를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면서 당함량을 20g이...

2012-05-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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