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등 1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8개 법률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도 장애인학대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보수지급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연금보험료 등을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가입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동 법의 하위법령에 규정된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대한 비방광고를 금지했다. 또한 현행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하는 대신, 식약청장이 3년마다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평가하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생계지원 위기사유 정의조항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지원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연장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아동학대신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국회는 또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내용 변경 없이 어색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정비한 개정안 10건도 이날 함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