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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모델링 수직증축·일반분양 불가”최종 결론(상보)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세대수 증가를 불허키로 했다. 재건축이나 다름없는 전면 리모델링이 자원 낭비적인 측면이 강한 데다 초과이익 환수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다. 이에 따라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최종 TF 회의를 개최한 결과...

2011-07-28 13:40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에 건설업계 '끙끙'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불허방침을 밝히자 건설업계가 끙끙 앓고 있다. 수직증축이 불가능해지면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탓이다. 그렇다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어려운 형편인 까닭이다. 특히 기술력을 충분히 갖춰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음에도 정부가 또다시...

2011-07-06 13:22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왜…"강남 등 재건축에 비해 특혜" 우려

국토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키로 한 것은 강남 등 재건축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재건축과 달리 이미 용적률 제한 없이 개별주택형의 30%까지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 등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어 수직증축까지 허용하면 특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수직증축 허용이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11-07-06 09:33
정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안된다"

"리모델링에 수직증축이나 일반분양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국토부 관계자)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일반분양)를 최종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에 대해 리모델링을 허용할 경우 안전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자산증식이 아닌 주거환경...

2011-07-06 08:28
신도시 리모델링聯,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조속 추진”

아울러 "리모델링 공사때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에서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 결과 세대수 증축 및 일반분양, 소형주택 추가증축 인센티브 등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들이 반발하자 국토부는 TF를...

2011-07-05 17:19
국토부, 보금자리 공급 축소 첫 공식인정(종합)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 규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건축이 40년 이상 돼야 가능하다보니 그 규제를 피해가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아파트가 노후화돼 불가피한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만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리모델링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분당 등...

2011-06-27 15:50
쌍용건설, 진도 7 견디는 리모델링 '도곡동 쌍용예가' 완공

실제 93㎡에서 132㎡로 리모델링한 가구를 둘러본 결과, 면적은 대폭 늘었지만 방과 주방 등은 3방향으로 증축된 137㎡ 가구에 비해 훨씬 좁아 실용성이 떨어졌다.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아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쌍용건설측의 설명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수직 증축이 허용되지 않아 건물 가장자리의 일부 가구들만 3방향 증축이 가능했다...

2011-06-23 18:02
뒷맛 씁쓸한 두 차관의 사퇴

특히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분당신도시 수직증축 리모델링 불허에 따른 재·보선 패배 △LH 본사 진주 일괄이전 등 최근 국토부 정책들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이를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정창수 차관은 “(굵직한 국책사업에서)장관 보필을 제대로 못한 것이 사실이다. 반성해야 한다”는 말로 일부 책임을 시인했다. 낙하산 인사를 위한...

2011-05-17 11:09
한나라당,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안 발의

한나라당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이 발의됐다. 4·27재보선 성남 분당을 선거대책위원장인 고흥길 의원(3선·성남 분당갑)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리모델링과 세대수 증가에 따른 일반분양을 명문화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수선’ 개념에 묶어둔 기존 주택법과...

2011-04-22 17:15
부동산 공약 남발하는 4·27 재보선

성남시 분당구을 선거구에 나선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와 민주당 손학규 후보는 입을 맞추기라도 한듯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직 증축 규제 완화, 국민주택기금 활용 장기저리 자금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또 신분당선연장선(정자~광교)에 미금역 추가 설치를 약속했다. 경상남도 김해시을 선거구에는 주로 교통여건 및 SOC...

2011-04-21 11:00
정치권에 웬 ‘리모델링’ 바람?

유권자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자 한나라당도 부랴부랴 ‘수직증축 규제 완화’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공약을 내세우며 승부수를 띄우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4월 국회에서 여당이 통과를 자신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 ‘표심잡기’에 급급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돌보지 못하는 ‘소탐대실’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2011-04-20 09:17
"신도시 노후화 극복...리모델링이 최적안"

또 △수직 증축을 허용함으로써 가구 수 10% 이상을 일반 분양해 주민들의 사업 부담을 줄이고 △현행 30%로 제한된 전용면적 증축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각 지자체에 리모델링 운용권을 위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리모델링협회 부회장은 "1988년 처음 내진설계가 적용돼 1989~1996년 개발이 진행된 신도시들은 내진설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2011-03-15 19:16
성남시 “가구수 유지하되 리모델링 2개층 수직증축”

경기도 성남시가 가구수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리모델링 단지의 수직증축을 2개층까지 허용키로 했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분당지역 리모델링 추진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즉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등 부대....

2011-03-03 17:50
“국토부, 리모델링TF 첫 회의..수직증축 허용 최대관심”

리모델링 수직증축이나 일반분양 등의 허용여부를 포함한‘리모델링 활성화’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과 관련한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리모델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1일 첫 회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2011-02-16 08:49
리모델링, 소형웃고 대형울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수직증축이나 일반분양 허용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8일 부동산114 등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977년 첫 입주를 시작한 강남구 구현대5차 아파트는 지난 2006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됐지만, 최근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사업이 보류됐다. 115㎡(35평형)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 이 단지는 시공사로...

2011-02-08 11:07
분당, 옛 명성 되찾을까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분당 등 1기 신도시 부활의 신호탄 될까. ” 국토해양부가 최근 수직증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1기 신도시 집값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15년 이상 된 노후단지가 많은 분당 일산 등의 집값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분당은 여전히 강남과 연계돼 웬만한 서울보다 떨어지지 않는...

2011-01-28 11:27
리모델링 아파트 수직증축 논란 2라운드 돌입

이는 국토해양부가 최근 내놓은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절대 불허’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원점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리모델링 관련업계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직증축 등이 포함된 내용의 리모델링 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업계, 지자체...

2011-01-26 09:20
건설업계, 리모델링 수직증축 재검토 “천만다행”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건설업계가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25일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을 올 하반기까지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불가 입장을 바꿔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것. 신규사업 위주의 주택건설시장이 심각한 침체에 빠지면서 새 활로 개척에...

2011-01-26 09:03
국토부 “2월초 리모델링TF 구성..상반기중 대안마련”

국토해양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국토부에 리모델링 테스크포스(TF)도 구성키로 했다. 최근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수직증축 불허 방침을 의사를 밝힌 것과 견주면 국토부가 한발 물러선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는 아파트 수직증축이 허용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국토부에...

2011-01-25 17:04
“전세대책, 미분양 전세로 돌리고 보금자리 줄여라”

최근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등 시장 규제를 강화한 것은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문가 리모델링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수도권에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공급측면외에는 매매시장 정상화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거래를 늘려 전세시장에 눌러 앉으려는 실수요자들을...

2011-01-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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