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모델링 수직증축·일반분양 불가”최종 결론(상보)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세대수 증가를 불허키로 했다.

재건축이나 다름없는 전면 리모델링이 자원 낭비적인 측면이 강한 데다 초과이익 환수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다. 이에 따라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최종 TF 회의를 개최한 결과, 수직증축 등 세대수 증가를 위한 법령 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간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를 일반분양 할수 있도록 해줄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국토부 총 11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자원 활용성 측면, 도시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도와의 형평성,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적인 측면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용적률 과다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 및 수직증축 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장기저리 융자, 리모델링 사업 매뉴얼 제정, 리모델링 세부대상 및 유형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최종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분당 등 일부 신도시 주민과 건설업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수직증축에 따른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 부담금을 낮춰 사업을 진행하려던 기대가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재건축과의 형평성만 따져 불가입장만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안도 없이 반대하는 국토부의 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 당정협의는 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