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에 건설업계 '끙끙'

정부 기대안해…주민불편 정치권에 해결해 주길

"정밀진단을 해서 리모델링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불허방침을 밝히자 건설업계가 끙끙 앓고 있다. 수직증축이 불가능해지면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탓이다. 그렇다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어려운 형편인 까닭이다.

특히 기술력을 충분히 갖춰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음에도 정부가 또다시 안전성을 문제삼자 "된다, 안된다로 양분해서 판단하는 잣대부터 잘못"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시공능력 10위권의 A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단지별로 다른 기준을 갖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성을 고려해 맞춤형 건설방식을 택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처럼 이분법 적인 잣대로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말 LH의 리모델링 추진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민간 전문가들은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문제삼은 경제성도 추진 단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단지의 골격, 골조, 마감재 등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른 건축비를 평균내서 재건축 비용과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3.3㎡당 300만원대의 건축비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시장이나 단지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 건축비용은 얼마든지 가감이 가능하다. 이 역시 시장논리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물의 대부분을 철거해 재건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주장에도 반기를 든다. 실제로 공사를 해보면 골격은 물론 슬라브 등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살리고 리모델링의 취지에 맞게 구조를 변경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건설업계는 주민들의 불편을 헤아려야한다고 말한다. 노후된 아파트를 개조해 더 깨끗한 집에서 살겠다는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B건설사 관계자는 "실제 단지들을 돌아보면 주민들이 녹물이나 주차장에 대한 불편을 호소한다"며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자산증식에 대한 측면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측 보다 정치권에 기대하는 눈치다. 국토부측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이미 국회에서 의원입법안으로 계류중인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역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을 추진중에 있어 국토부도 마냥 반대만 할수는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민주당이 먼저 내놓은 법안이 있는 탓에 한나라당에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당 등 여론이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에서 주도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수직증축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청와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직증축 허용 관련 연구용역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내 규제완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소리다.

업계는 그 시점을 오는 9월 국회로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