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리모델링聯,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조속 추진”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조속한 리모델링을 촉구하고 나섰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회장 이형욱)는 5일 오후 안양시 관양동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신도시를 건설한 뒤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신도시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산증식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주민들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매도했다"며 사과과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권 장관의 망언으로 인해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토부는 리모델링과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리모델링 공사때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에서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 결과 세대수 증축 및 일반분양, 소형주택 추가증축 인센티브 등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들이 반발하자 국토부는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