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노후화 극복...리모델링이 최적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청회 열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가 15일 오후 2시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김용 성남시의원, 이형욱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 신도시 주민 등 관계자 1600여명이 참석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형욱 회장은 "리모델링은 신도시 노후화 극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면서 "골조를 최대 50% 절약할 수 있고 기존 거주자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직 증축을 허용함으로써 가구 수 10% 이상을 일반 분양해 주민들의 사업 부담을 줄이고 △현행 30%로 제한된 전용면적 증축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각 지자체에 리모델링 운용권을 위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리모델링협회 부회장은 "1988년 처음 내진설계가 적용돼 1989~1996년 개발이 진행된 신도시들은 내진설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면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리모델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구조물에는 수직하중(중력하중)만 부담시키고 수평하중(바람ㆍ지진하중)은 새로 설치되는 별도의 벽체에 부담시킬 경우, 적은 비용으로도 안전한 증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가구별 증축 범위를 합산해 단지 전체의 증가분을 정하고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가구별 증가분을 조정하도록 하는 총량제 도입과 지자체의 리모델링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