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약 남발하는 4·27 재보선

4·27 재보선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이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지역 개발 공약을 쏟아고 있다. 특히 대표적 선심성 공약이었던 뉴타운·재개발 사업 상당수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부동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성남시 분당구을 선거구에 나선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와 민주당 손학규 후보는 입을 맞추기라도 한듯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직 증축 규제 완화, 국민주택기금 활용 장기저리 자금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또 신분당선연장선(정자~광교)에 미금역 추가 설치를 약속했다.

경상남도 김해시을 선거구에는 주로 교통여건 및 SOC 건설 공약이 나왔다. 김태호 후보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창원 제2터널 조기완공, 창원 도심과 김해의 진례, 장유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비음산터널 조기 착공 여건 마련, 김해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봉수 후보 역시 창원2터널, 비음산 터널 등 메트로시티에 대비한 도로망 구축을 주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지사를 새로 뽑는 강원도 선거구에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는 강원도를 동해안권, 접경지역권, 폐광지역권, 신수도권, 중부경제권, 올림픽 특구 등 총 6개 지역으로 구분해 균형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최문순 민주당 후보는 평창~강릉 올림픽 산업단지 및 한류타운인 강원 Arts 랜드 조성, 제2영동·동서고속도로 조속 개통, 동서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도 구·시·군의장을 뽑는 선거구에서도 다양한 지역발전 공약이 제시됐다.

공약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예산 확보 등 대안도 없이 부동산 개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예산 확보 및 정책 타당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있다" 며 "유권자들도 부동산 개발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