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후생,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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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품원, 채취 석유 시료로 '직원 잔치'

석유품질관리원(이하 석품원)이 석유제품 품질검사 후 정상제품인 남은 시료를 시중 소비자가격의 20~30% 가격으로 직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석품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품원은 주유소 등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해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한...

2008-09-12 14:21
24개 보험사 담합행위 265억원 과징금 제재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02년 4월 보험가격 완전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및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던 보험가격담합과 입찰담합을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보험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과징금 규모와 관련 당초 1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2008-08-28 12:00
공정위 "SKT 경쟁사에 800MHz 개방하라" 재확인

공정위는 SK텔레콤의 경쟁 사업자가 우수한 800㎒ 주파수를 사용하면 이동통신시장에서 품질과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감소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KT가 적정한 댓가를 받을 수 있고, 기타 로밍조건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결과는 과도한 조치가 아니며...

2008-07-24 11:24
타제품 취급하면 위약금 '석수와 퓨리스'시정명령

PC 생수제품 시장에서 부당하게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구속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려는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PC 생수제품 유통단계에서의 시장 진입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이 가열되고 그 결과 가격인하 등 소비자후생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2008-07-16 06:00
SK에너지ㆍGS칼텍스 등 8개사 담합 127억 과징금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발생한 일련의 담합행위에 대해 2007년부터 진행한 시정조치를 마무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대상 6개 제품을 원료로 해 페인트, 접착제, 부동액, 폴리에스터 섬유 등을 생산하는 다수 중소기업의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 강화는 물론, 최종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08-06-22 12:00
공정위, 소비자 가격ㆍ품질 테스트 정보 생산 지원

품질테스트정보를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생산해 공정위소비자홈페이지(consumer.go.kr)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선정을 통해 소비자의 상품 탐색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 사업자간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08-06-10 14:44
재경부, "토지이용규제 따른 영향 종합적 검토 필요"

재경부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 과거의 정치적ㆍ사회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성ㆍ소비자후생 증대 등 경쟁 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 중이다. 특히 영국 경쟁위원회는 이 달 들어 대형 소매점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가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계획당국에게 토지ㆍ주택개발ㆍ도시개발 등의 계획과정 내에 '경쟁...

2008-02-26 12:00
공정위, OECD에 부동산 규제개선 방안 소개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상점 수 제한(진입규제) 등 토지이용 제한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규제를 정당화하는 시장실패의 존재 여부 ▲부동산 규제가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예 ▲부동산 규제 개선을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소수 지분소유와 겸임이사가 가져오는 반경쟁적 측면' 부문에서는 경쟁기업간 지분소유와...

2008-02-14 12:12
LG 통신 3사, SKT 하나로텔 인수 불허 법률의견서 제출

복점적 시장 구조하에서는 사업자간 공동행위가 용이해져 요금인하 요인이 감소되며, 배타적 결합상품의 구성 및 요금 설정 등으로 서비스 가입전환비용이 증가돼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한 복점구도가 고착화된다면 경쟁촉진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미 국가 전파자원을 독점하고 컨텐츠...

2008-01-17 15:30
KTF, SKT 하나로텔 인수 정책 건의문 제출

또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지배력 전이ㆍ고착의 심화는 결국 융합시장 전반에 걸쳐 지배력 편중의 심화, 신규 사업자 진입 감소 및 신규 투자 감소 등 산업 활성화를 저해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독과점화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08-01-17 09:55
아파트 관리 전산업무도 '담합'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업계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소비자의 주권에 대해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1-15 11:29
이동전화 요금 인하,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또 "정부의 개입은 줄여나가면서 시장의 자율에 입각한 경쟁의 촉진과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등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이 옳지만 '경쟁'은 그동안 유지되어온 독과점적 환경 또는 경쟁제한적인 상황으로 인해 형성된 부당한 가격, 잘못된 거래조건 등이 제거된 상황에서의 경쟁이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미 없어졌거나 훨씬 낮은 가격에...

2008-01-03 09:13
학원 수강료 반환불가 및 병원 책임 회피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의사를 우선시하고 고객의 의사표시는 제한 또는 왜곡하는 조항이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과 고객의 소송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부당 약관으로 지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감시와 시정활동이 활성화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1-01 12:32
롯데쇼핑, 신격호 회장 일가에 부당지원행위 적발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룹 계열사가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문을 특수관계인 등에게 저가로 양도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계열회사간 상호지원 또는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한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여 시장기능을 제고하고 소비자후생을 증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12-30 14:44
SKT, 하나로텔 1조877억원에 조건부 인수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향후 원활한 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한국 IT 산업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하나로텔레콤과 유무선 연동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국내에서 축적된 컨버전스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2007-12-03 13:27
LGT, SKT '망 식별음' 강력 제재 요구

LG텔레콤은 "다양한 측면에서 발신자와 착신자의 이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 시행으로 가까스로 자리잡고 있는 이동전화시장의 경쟁 질서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반경쟁적인 시도를 방치할 경우 선발사업자 위주의 독점시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07-12-03 11:35
기업 89% "한-EU FTA 체결 지지"

또한 국내투자유치(85.1%), 소비자 후생 증대(85.5%)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EU와의 FTA 협상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우리 수출 상품에 대한 EU측 관세 조기철폐가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국간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활성화(21.5%)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환경/기술 등 까다로운 EU 규제 완화(17.5%), 국내 민감품목의...

2007-06-25 11:27
"한-EU FTA 최대 수혜주는 자동차"

또한 "EU시장 점유율을 2%대에서 3%로 올리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한미FTA를 협상의 가이드라인과 지렛대로 활용해 관세 조기철폐를 요구하면서 피해가 크지 않은 분야는 과감하게 시장을 개방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EU는 단일국가가 아닌 27개국으로 구성된 국가...

2007-05-15 09:10
[한미 FTA 경제적 효과] FTA 최대수혜업종은 자동차...연형균 7.6억달러 증가

한편 제조업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철폐를 통해 미국산 제품이 싼 값에 수입되면서 얻어지는 소비자 후생 증대규모는 연평균 6258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산업연구원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로 협정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공산품 대미 수출이 11억달러, 수입이 6억2000만 달러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FTA 시행 이후 외국인...

2007-04-30 11:33
한ㆍ미 FTA로 향후 10년간 GDP 6% 증가

또한 장기적으로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 증가,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등 한ㆍ미 FTA로 인해 확대되는 후생수준이 지난 2005년 GDP대비 2.9%로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장의 경우 한ㆍ미 FTA 이행은 취업자를 34만명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기관들은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에 따라 FTA가 없을 경우보다...

2007-04-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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