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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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대해부]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세법 개정 지연땐 경제정책 퇴색”

강 위원장은 향후 조세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세 공제제도를 정비하거나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입 기반 확충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숨은 세원을 찾아내는 데 주력, 간접 증세를 추진한다는 새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소통과 정치...

2013-05-02 14:40
추경 17조 규모 유지키로… 6일 처리 가닥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유지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조정된 추경안은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1일 이틀째 세부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위원들이 이 같은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한...

2013-05-01 09:48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원회‘점잖은 상임위’ 답지않게 곳곳 파열음

민주당이 세입결손 보전 규모를 축소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경정 확대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 마련도 야당 측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날 오후 열린 재정위 조세소위에서도 민주당은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투자비용 공제 축소 방안 등 증세 관련 법안심사를 요구한...

2013-04-29 14:34
정홍원 “대북특사 파견 고려할 시기 아니다”

한편, 정 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미흡한 경제 예측과 세입 전망으로 인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민생안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013-04-25 15:52
박 대통령 “경제 방치시 더 어려워져”…추경 원안 의결 촉구

정부는 세출증액 5조3000억원, 세입결손 보전 12조원 등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또 추경 예산안 집행과 관련해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함께...

2013-04-25 14:51
예결위, 오늘부터 추경 본격 심사... 세부사업 중 30% ‘부적합’ 지적도

이 자리에선 12조원 규모인 세입경정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5조3000억원 규모인 세출경정예산의 경기부양 효과 등이 집중 추궁됐다. 추경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그간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추경 재원마련과 관련, 국채발행을 줄이고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한 ‘증세’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의 목적이 훼손된다는...

2013-04-24 08:31
‘추경효과’ 올 경제성장률 0.27%p 상승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발간한 추경 분석 보고서에서 지출효과가 19조원(세입경정 12조원, 추가지출 7조원)인 정부안대로 추경이 이뤄질 경우를 가정해 이 같이 내다봤다. 2014년 경제성장률은 0.12%포인트, 2015년엔 0.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특히 추경 규모와 관련, 경제성장률이 0.7%포인트 하락할 경우 6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이...

2013-04-24 07:49
여야, 추경 규모 19조3000억으로 2조 이상 늘리기로

재원 조달 방법은 추경 전체 규모를 확대하거나 세입경정 일부를 세출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선 둘 다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출규모가 최소 2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있다”며 “세입경정에서 빼서 할지 전체 추경 규모를 늘릴지, 둘 다 적용할지 아직...

2013-04-18 09:04
[2013 추경]추경예산 어디에 쓰나… 일자리 창출·중기지원 등 7조3000억 투입

정부가 16일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경기회복을 위한 지출 규모는 7조3000억원이다. 전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가운데 세입결손 보완용 12조원을 제외한 5조3000억원에 각종 기금사업 변경을 통한 2조원 지출을 합친 것이다. 이 같은 규모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에 경기회복 기대를 주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013-04-16 13:29
[2013 추경]현오석 경제부총리 일문일답

정부는 16일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슈퍼추경’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이다. 17조3000억원에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금사업 규모 2조원을 더하면 사실상 19조3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12조원은 올해 세입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2013-04-16 10:03
추경 17조3000억… 민생안정과 경기부양위해 7조5000억 지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17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수 부족분 충당금 12조원을 제외한 순수 재정 확대는 예상치인 10조원의 절반 수준인 5조5000억원에 머물렀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2013-04-16 10:00
[2013 추경]비상등 켜진 나라살림… 재정적자 23조5000억, 국가채무 480조5000억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수지에는 비상등이 커졌다. 문제는 이번 추경으로 경기활성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잉여금 2000억원과 세출감액 3000억원, 세계잉여금 3000억원, 기금 자체재원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3-04-16 09:12
현오석 “추경 국채발행 규모 16조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대강의 국채발행 규모는 16조원”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대한 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고 국채발행은 최소화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국채 금리상승 우려에 대해 “국채 발행으로...

2013-04-15 17:00
현오석 “추경, 일자리 창출 등 세출증액쪽으로 할 예정”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이 세입보전이 일자리 창출과 주택관련 지원 등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이 될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추경과 관련해 “추경은 세출 쪽 보고 있는데 사업 쪽 문제니까 부처와 협의도 필요하다”며 “큰 꼭지의...

2013-04-11 11:21
정부, 추경안 다음주 국회제출…4월말 의결 노력

현오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시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는 최근 다시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한 뒤 “경기여건 악화, 정부지분 매각 지연 등으로 세입여건이 악화해 세입경정이 불가피한 상황”며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정부는 최근 북한 관련 정세변화와 관련해 북한 정세변화가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2013-04-10 09:38
세계잉여금 사상 첫 적자…국가부채 443조8000억원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잔여 세계잉여금은 3257억원에 불과해 현재 추진 중인 17~20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됐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도 425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잉여금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2조8000억원의 세수...

2013-04-09 11:00
4월 임시국회 개의… 부동산·추경에 우리민족끼리 해킹까지 쟁점 떠올라

60~80여개의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4·1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선거인 4·24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23일 간의 회기 동안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대책 중 최대 쟁점은 9억원·85㎡ 이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감면과 부부합산 소득...

2013-04-08 08:43
박 대통령 “경제정책은 타이밍…추경 편성 속도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경제 활력 회복과 세입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적기에 (추경을) 편성하되, 일자리 창출과...

2013-04-03 15:25
추경규모 20조 안팎 '슈퍼급'으로 커질 듯

12조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채우는 ‘세입경정’ 12조원을 기본으로 깔고 추가적으로 경기진작을 위한 ‘세출추경’(+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추경이 10조원이 된다면 추경규모는 산술적으로 22조원의 ‘슈퍼추경’으로 추산할 수 있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회복에 확신을 주는 규모로...

2013-04-03 14:00
재정부 업무보고, 경제부흥 본격 시동…공약가계부 나온다

또 재정부는 올해 12조원 규모의 세입부족이 예상돼 이를 보전하고 경기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4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판 재정절벽’을 우려된다며 추가경정예산 규모나 지출계획 등도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먼저 상반기 중 올해 재정 289조1000억원 중 60...

2013-04-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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