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추경]비상등 켜진 나라살림… 재정적자 23조5000억, 국가채무 480조5000억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수지에는 비상등이 커졌다. 문제는 이번 추경으로 경기활성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잉여금 2000억원과 세출감액 3000억원, 세계잉여금 3000억원, 기금 자체재원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채로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다. 추경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액 증가분은 15조9000억원이다. 나라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재정수지는(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애초 올해 예산 편성때 예상한 4조7000억원 적자에서 이번 추경편성으로 적자폭이 23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늘어나 애초보다 1.5%포인트 악화한다. 국가채무는 추경재원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지난해 445조2000억원에서 35조3000억원이 늘어난 480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편성으로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건전하고 국가 채무도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의 GDP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102.2%, 205.3%, 99.9%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02.9%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추경편성 시 애초보다 1.9%포인트 올라가지만 36.2%로 건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한 재정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추경 편성 시 기금 여유자금 활용, 기관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근본적·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과 비과세 감면 정비, 세정노력 강화 등 지속적인 세입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 재정건전화 방안은 오는 5월 재정전략회의) 등을 거쳐 2013~2017년 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으로 재정악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의 엔저공습과 세계경제 침체로 경치침체가 장기화하면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실제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초반으로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재정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지만 재원 마련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보다는 부자증세나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공공부문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