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추경]현오석 경제부총리 일문일답

정부는 16일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슈퍼추경’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이다.

17조3000억원에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금사업 규모 2조원을 더하면 사실상 19조3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12조원은 올해 세입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7조3000억원은 경기회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예산 브리핑에서 “2013년 추경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소요를 담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시장이 경기회복을 확신할 만한 수준의 추경 규모가 17조3000억원인 것은 어떤 근거인가?

▲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또 세입에 따르는 불가피한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했다. 저희 판단하기에 물론 추경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시장 영향 크겠지만 또 한편으로 누누히 강조했듯 재정건전화 도외시할 수 없다. 앞서 말한 주택활성화 대책 등 ‘정책조합’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규모 추경이 시장에 경기회복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도 정책조합에 포함되나? 금리 동결로 추경의 효과가 반감될 텐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 원론적으로 정책조합이라는 것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기타 미시적 정책이 다 포함된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결정하는 주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발표 내용을 보면 성장률 전망이라든지 총액한도규모 확대, 총액한도 금리조정 등에서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하반기 3%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성장률을 0.3% 제고하겠다고 했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몇 %를 기록할 것으로 보나.

▲ 기본적으로 추경만으로 모든 경기회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추경은 기본적으로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추경 역시 수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0.3% 정도 성장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민간에서 경기회복 기대가 충족돼 그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고 앞서 발표한 4.1부동산 대책이 경기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대의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고 연간으로는 2% 후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 추경규모 중에서 12조 가량 세입 부족분이다. 사실상 지난해 성장전망이나 기금세외수입 전망을 잘못된 것인데 당시 장관이 아니었더라도 정부 대표로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나.

▲질문의 포인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세수결손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안고 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12조원에 해당하는 세입추경을 반영했다. 물론 경제전망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전망을 또 바로잡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