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7조 규모 유지키로… 6일 처리 가닥

세입보전액 줄이고 세출사업 가지치기로 경기 부양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유지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조정된 추경안은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1일 이틀째 세부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위원들이 이 같은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한 핵심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17조3000억원의 총량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부양 목적의 사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여야 사이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임시국회 종료일 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회기 종료 전날인 6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비롯한 기타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여야 사이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세출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야당과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세출총액을 유지하더라도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만 “세입보전액을 줄여 국채발행을 줄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이처럼 합의점을 찾은 데는 하도급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통해 경제민주화 법안 일부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추경안도 회기 내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향후 있을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안을 적극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