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개의… 부동산·추경에 우리민족끼리 해킹까지 쟁점 떠올라

부동산 양도세·취득세 면제 ‘수정’ 여부 큰 관심추경 협상도 곧 시작할 듯…4·24 재보선 앞둬 기싸움 치열

4월 임시국회가 8일 개의했다. 60~80여개의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4·1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선거인 4·24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23일 간의 회기 동안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대책 중 최대 쟁점은 9억원·85㎡ 이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감면과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원안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양도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적용 기준을 각각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면적 대비 가액이 낮은 지역의 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친서민 위주의 부동산대책이 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새누리당도 “절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힌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김포지역에서 가진 부동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양도세 면제 기준과 관련, “협의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추경은 규모와 재원, 사용처 모두에서 신경전이 만만치 않다. 정부와 새누리당 사이에서조차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수부족분 12조원과 경기부양에 투입할 추가 예산 5조∼7조원을 더해 총 17조∼19조원의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또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추경’에, 새누리당은 경기부양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출추경’에 방점을 두는 등 의견차가 적지 않다.

여야 간에는 정부의 세수부족분 산정 근거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채 발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요구 중이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의 권한으로 의료원 폐업을 강행했지만 일부 반대에 부딪히면서 국회에서까지 논쟁이 불붙었다.

이밖에도 여야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테러 사건에 대한 대비책으로 새누리당에서 마련 중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과 해킹으로 공개된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회원가입 명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적·색깔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그나마 여야가 ‘6인 협의체’를 가동해 우선 처리키로 합의하는 등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번 국회에선 일감몰아주기 근절, 부당 내부거래 규제 등 상당수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