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규모 20조 안팎 '슈퍼급'으로 커질 듯

정부, 경기부양용 10조 검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1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20조원 안팎의 ‘슈퍼추경’으로 커질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추경안 마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 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12조원+α’의 추경 규모를 제시한 바 있다. 12조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채우는 ‘세입경정’ 12조원을 기본으로 깔고 추가적으로 경기진작을 위한 ‘세출추경’(+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추경이 10조원이 된다면 추경규모는 산술적으로 22조원의 ‘슈퍼추경’으로 추산할 수 있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회복에 확신을 주는 규모로 하겠다”며 세출추경 규모를 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실제로는 세입보전 규모가 조금 줄어 전체 추경 규모는 이보다 약간 작은 20조원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올해 예산안에는 잡아뒀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불용예산’이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 등을 감안하면 세입보전 추경 규모가 10조원 정도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장윤석 의원 등이 지난 1일 비공식 당정협의을 갖고 추경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성린 의장 대행은 추경 규모에 대해 “20조원은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고 현 부총리도 “세입보전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조원대의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슈퍼추경’이다. 기왕 추경을 한다면 경제회복에 확신을 주는 규모로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여당으로서도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경기부양을 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로 조달한다는 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나성린 의장 대행은 “적자 국채 발행을 반대하면 다른 조달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이석준 기재부 2차관도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각에선 빛내기에만 의존한 추경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적자 국채를 통한 재원마련 방안은 향후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추경 예산안 편성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혜택을 본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