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사상 첫 적자…국가부채 443조8000억원

추경재원 3257억원 불과해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쓰고 남은 자투리 돈인 세계잉여금이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잔여 세계잉여금은 3257억원에 불과해 현재 추진 중인 17~20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됐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도 425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잉여금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2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다 주식거래 대금 감소로 인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지난해 나라살림(2012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결과 총세입은 282조3704억원, 총세출은 274조7611억원을 나타냈다. 총세입과 총세출은 전년보다 각각 4.4%, 6.1% 증가했다.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쓰고 남은 예산)은 7조6093억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월액 7조7577억원 빼고 순수하게 남은 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484억원으로 적자 발생했다.

세계잉여금 적자 발생은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8533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으나 특별회계에서 1조17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148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특별회계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은 14년만에 처음이다.

세계잉여금이 한 푼도 남지 않고 오히려 적자 발생한 것은 지난해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주식시장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대금이 전년보다 29.7% 감소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을 팔 때 매도금액의 0.15% 부과하는 농특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농특세 실적은 3조8513억원으로 지난해 예산목표액보다 1조6826억원이 덜 걷혔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33억원 중 내국세 초과징수분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정산소요에 1886억원을 우선 사용할 예정이다. 또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에 1994억원, 채무상환에 1396억원 등 국가채무 상환에 총 339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잔여 세계잉여금 3257억원은 추경재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지난 2007년(4조5685억원), 2008년(2조979억원) 추경재원 활용보다 대폭 급감해 추경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됐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25조1000억원(GDP 대비 33.4%)으로 전년보다 22.3조원 증가했다. 지방정부채무 18조7000억원(잠정치)을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GDP 대비 34.9%)으로 전년보다 23조3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일반회계 적자보전(13조3000억원), 외환시장 안정(16조9000억원), 해외차입금 등(-7조9000억원)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39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3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35조9000억원)로 18조5000억원(GDP대비 1.5%)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17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밖에 국가채권과 국유재산 현재액은 각각 202조6000억원, 892조1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각각 11.7%, 2.0% 증가했다. 물품 현재액은 9조8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5.4% 감소했다.

재무결산 결과 중앙정부 재무제표상 자산은 1581조1000억원, 부채는 902조4000원이며, 순자산(자산-부채)은 67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조8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결산내용을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오는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