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오늘부터 추경 본격 심사... 세부사업 중 30% ‘부적합’ 지적도

추경예산 정책질의… 3일 본회의 처리 힘들 수도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2013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예결특위에 출석해 추경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선 12조원 규모인 세입경정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5조3000억원 규모인 세출경정예산의 경기부양 효과 등이 집중 추궁됐다.

추경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그간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추경 재원마련과 관련, 국채발행을 줄이고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한 ‘증세’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의 목적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예결특위는 25,26일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오는 27일 두 번째 정책질의를 속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29일 추경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30일부터 5월2일까지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가동해 추경안 세부내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이나 6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추경에 포함된 세부사업 중 30%가량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결특위는 23일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집행 가능성이나 사업계획, 예산규모, 법적 근거 등에서 71개 추경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지적된 사업들이 상당수여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 최종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회동을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세출 추경을 늘려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지만, 증액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일 본회의 처리가 힘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