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추경]추경예산 어디에 쓰나… 일자리 창출·중기지원 등 7조3000억 투입

공공부문 채용 확대, 취약계층 생활비 인상, 보육·양육 지원 사업도

정부가 16일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경기회복을 위한 지출 규모는 7조3000억원이다. 전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가운데 세입결손 보완용 12조원을 제외한 5조3000억원에 각종 기금사업 변경을 통한 2조원 지출을 합친 것이다. 이 같은 규모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에 경기회복 기대를 주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약 4000억원이 투입되며,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1조3000억원을 지원해 간접고용 효과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안은 서민 주거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민생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 경찰·복지공무원 등 4000명↑, 공공부문 채용 확대

정부는 민간 고용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약 5만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찰관 2955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66명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400명 등 공공부문 채용인원을 4000명 늘린다. 방과후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8만5000명에서 20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국내 취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노동시장의 폭을 넓히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자금을 늘리고 청년층의 해외 일자리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 일자리를 아우르는 취업포털 ‘K-Move’를 구축하고 5곳의 현지 취업센터도 신설한다. 취업지원과 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인력양성 지원과 대학·평생교육의 취업지원 기능도 강화하게 된다.

◇ 서민주거안정 1조4000억원…사회안전망 확충

정부가 민생안정 방안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4·1 부동산 대책에 담긴 서민주거 안정책이다. 약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별로는 서민층의 주택구입 비용과 전세자금 융자 지원액을 4000억원 늘리고 전세임대 주택 8000호를 추가 공급하기 위한 지원금도 6000억원 늘린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에도 3000억원이 들어간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장애인·아동 등 시설생활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도 지난해 15만624원에서 17만7625원으로 인상한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53개→85개), 치매관리센터(4개→14개) 등 공공의료서비스도 확충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400개 늘린 1900개로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도 60개에서 78개로 늘리는 등 보육·양육 지원사업도 마련했다.

사회안전망 예산도 추가로 투입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과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범죄취약지역에는 이동형 방범 CCTV를 1050대 추가로 설치한다. 산업단지 등의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불량식품 근절 방안도 마련했다. 북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계 보강과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화이트 해커’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중소·수출기업 지원 1조3000억…지역경제 3조원 지원

최근의 경기침체와 환율변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창업과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창업자금(1조1200억원→1조27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6350억원→9350억원), 투융자복합금융(1500억원→1700억원) 등의 지원 규모도 늘린다. 수출입은행의 출자와 무역보험 출연도 각각 확대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지역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철도·댐·항만시설 개량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투자를 1조5957억원으로 2443억원 늘린다. 지역의 문화산업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및 관광인프라 조성에 대한 지원도 확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약 1조원 규모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마련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우리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민간 또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