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추경 국채발행 규모 16조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대강의 국채발행 규모는 16조원”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대한 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고 국채발행은 최소화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국채 금리상승 우려에 대해 “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다소간 상승하겠지만 아직도 국채 수요가 많다”면서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국채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앞으로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어느 시기에 어떻게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에서 12조원 정도는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결손 보전 용도가 맞느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2차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엔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에 무기수입 예산이 포함되느냐’는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질의에 “(무기)수입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수입이 없다면 무기구입 예산은 있느냐’고 재차 묻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