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추경, 일자리 창출 등 세출증액쪽으로 할 예정”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이 세입보전이 일자리 창출과 주택관련 지원 등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이 될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추경과 관련해 “추경은 세출 쪽 보고 있는데 사업 쪽 문제니까 부처와 협의도 필요하다”며 “큰 꼭지의 하나는 주택관련 지원 내용이며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 1조원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 추경과 관련해서 현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는 올해 줄이지 않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17~20조원 추경 규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세계잉여금 등으로 절감을 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며 “하지만 상당부분은 국채 발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 자체가 적어도 5년 정도 저성장 체제로 갈 가능성이 커 어려움이 있다”며 “노령화 문제와 잠재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서비스 산업과 여성 참여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 했다. 따라서 현 부총리는 “가정주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의 형태를 바꿔 시간제 근로제를 개발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창조경제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 설명하기 어렵다지만 IT와 교육의 결합, 아이디어와 창의력 결합, 산학협동, 학교와 산업계와의 협력 등이 좋은 예다”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대기업이 벤처의 아이디어를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일자리 쪽은 과거처럼 인턴 중심 정책이 아니라 경기 쪽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육성과 경기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 현 부총리는 “국세청이 지하경제에 대해 메스를 가하는 것이 영세기업을 향한 것이 아니다”며 “ 카드 쓰지 않고 현금 쓰면 할인해주는 경우가 80% 정도 돼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지금은 경기 꺼지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국토부와 금융위와 협업하겠다”며 “실업 리스크냐 인플레 리스크냐에서 지금은 실업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공부 안하고 가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미리 자료를 읽고 숙지해서 오셔서 눈을 보면서 얘기해야 한다”며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식이어서 현안 중심으로 보고하는 식이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