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해 같은 날 밤 B씨를 만나 노래방으로 유인,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9세 아동을 추행,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A(당시 9세)양을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3차례 불러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언행을 하며 추행을 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상처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보호자들이 이씨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추행의 경위와 진술 등을 볼 때 이 사건의 추행이 이씨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성대 교수, 동료 여교수 성추행 의혹…"내 인격이 부족했다"
성균관대학교의 한 남성 교수가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하고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물의를 빗고 있다.
3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학원 행사에서 대학원장 A 교수가 여교수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탄원서가 들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염산과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클라라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반박하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가수 코리아나 이승규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2차 변론기일은 7월 1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를 전후해 클라라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바도 있다. 하지만 카카오톡 내용을 근거로 할 때 클라라의 주장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했던 바 있다.
한편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간의 관계가 또 한 번 화제가 되자 네티즌은 "클라라 이규태 회장, 매니저에 로비스트에 왜 클라라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클라라 이규태 회장, 앞뒤가...
인권위가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바넷 사장은 피해자인 A씨를 대상으로 근무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자주 했다.
고발장엔 바넷 사장이 피해자 A씨 등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Who would sit on my lap to Seoul(누가 내 무릎 위에 앉아서 서울까지 갈래?)”라는 발언을 비롯, 공개 파티 석상에서 A씨에게 “You Look like a vamp (너 오늘 꽃뱀같다)” 등의 막말을...
해당 문건에는 '피의자는 인기 개그맨이며 전과 2범인 자로서 2015년 5월 17일 3시경 서울 종로구 24시 000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가슴을 만지고 핥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했다'며 이번 사건 개요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상 역시 상세히 적혀 있다.
이번 사건의 경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상처는 성장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죄질이 불량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스토커, 사이코'라고 표현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성장기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하철 등 개방된 장소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촬영한 점을 들며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간 법원은 도촬과 관련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2008년 대법원은 50대 남성이 마을버스에서 10대 여성의 치마와 허벅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면에서 촬영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고,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불쾌감 외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아직 초등학생인 A군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법 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특히, 여름철(6∼8월)과 가을철(9∼11월)에도 각각 193건, 162건을 기록하는 등 날씨가 따뜻할수록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접수된 공연음란 신고건수 중 대부분은 바바리맨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날이 풀리면서 바바리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김모 부장검사는 지난 3월 말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이 사실을 알고 진상조사에 들어가자, 김 부장검사는 3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A부장검사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검사는 성희롱 발언을...
25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회장님의 그림자 게임, 여배우와 비밀의 방'편에서는 지난 1월 발생한 배우 클라라와 60대 사업가 이규태 회장의 성적 수치심 논란을 재조명했다.
이날 클라라의 지인은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로비스트 하는 게 어떻겠냐고 수차례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지인은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연예인 하지 말고 로비스트를...
클라라 화보를 접한 네티즌은 "클라라 몸매 정말 대박이다" "클라라 화보 정말 야하네" "그것이 알고 싶다 클라라 진실은 무엇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5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1월 발생한 배우 클라라와 60대 사업가 이규태 회장의 성적 수치심 논란을 재조명한다.